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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체제 불안하나 쉽게 와해 안된다/김정일도전세력 출현 어려워/장기적 경제난 해결여부가 변수/「조하사」사건으로 사회통제 강화할것

북한청년의 평양주재 러시아외교단지 난입사건은 북한내부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그러면 이번 사건을 북한정권이 와해되는 징조로 보아야 할 것인가.나는 이번 사건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갖고 싶다.북한주민이 러시아대사관을 찾아와 정치망명을 구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비록 총격사건은 없었지만 지난 80년대에 유사한 사건이 여러번 있었다.뿐만 아니라 유럽각국과 러시아·아프리카등지에서 북한주민의 망명사례가 여럿 있었다.그들중에는 외교관·군인도 있고 학생·운동선수·벌목공·무용수도 포함됐다.이들의 망명사유도 사상적인 갈등에서부터 보다 나은 경제적인 삶을 찾아서,그리고 윗사람·동료와의 불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들어 북한내부,특히 군장교와 지식계층,외국여행을 해봐서 다른 나라와 북한의 실정을 비교할 기회를 가진 사람 사이에서 체제불만이 높아가는 건사실이다.아울러 과다한 음주,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주민 사이에 일에 대한 의욕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이런 현상이 아직은 체제를 위협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북한은 주민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모델로 한 국가체제다.이 통제체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주민은 지금도 사상세뇌와 정치사찰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여기에다 외부세계로부터의 철저한 정보차단을 통해 주민의 체제에 대한 복종과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다.더구나 주민 다수가 전후세대로 이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

북한체제의 변화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브레즈네프시절 이후 소련체제의 사정을 되짚어보자.브레즈네프통치시절 소련주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은 매우 심각했다.많은 이가 서방망명을 결행했다.하지만 82년 그가 사망한 뒤 체제전복을 꾀하는 움직임은 전무했다.전임자와 비슷한 지도자가 뒤를 이었고 주민의 불만은 계속됐을 뿐이다.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최고지도자의 통치성격에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마침내 소련체제의 변화는가능해지기 시작했다.나는 북한체제의 변화도 최고지도부에서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하지만 지금까지 김정일의 도전세력은 없는 것같다.지금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김정일이고 그에 대한 개인숭배를 강화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물론 몇가지 석연찮은 점이 없지는 않다.국가주석과 당총서기직을 공식승계하지 않고 있고 김정일의 주관심은 행정·의회보다는 군부장악을 하는 데 있는 것같다.하지만 이런 일은 김이 부친의 애도기간을 사회기강을 다잡고 자신의 권력입지를 공고히 하는 기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김정일의 도전세력이 출현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현재 김의 측근은 모두 친인척과 심복으로 채워져 있다.둘째 김이 매우 영리한 통치술을 발휘하고 있다.신상필벌을 통해 사람을 교묘히 부리고 있는 것이다.셋째 지금 북한이 경제적·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는 점 때문에 지도층인사 대부분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물론 김정일이 안고 있는 단점도 많다.카리스마와 통치철학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다.그리고 최고통치자에 필요한 지적·인격적인 자질도 부족하다.하지만 앞에 든 세가지 이유가 김의 이 단점을 덮어주고 있다.

물론 중장기적인 전망을 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지금 같은 경제난이 계속된다고 가정하자.첫째로 남한과 무력경쟁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이 격차를 핵카드를 통해 메워보려 했지만 이 역시 좌절됐다.이를 극복하는 길은 미국뿐 아니라 남한과도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것밖에 없다.둘째 식량난도 문제다.지금의 경제정책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주민을 제대로 먹일 방법이 없다.경제생산량은 계속 떨어지고 무역거래량은 줄어들고 대외부채는 점점 늘고 있다.산업재투자는 생각할 수도 없다.남한과의 경제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뿐이다.이런 모든 요인 때문에 북한은 결국 변화를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안팎의 이러한 여러 요인이 압력으로 작용해 김정일도 결국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지금까지는 부친의 후광덕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나가고 있다.하지만 앞으로 2∼3년 지나면 북한의 엘리트계층은 김을 그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하려 들 것이다.김으로서는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도 자신의 업적을 그들 앞에 내놓아야 한다.그렇지 못할 경우 엘리트계층내에서 그에 대한 반발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앞으로의 일이다.지금당장 북한당국은 조명길하사사건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체제도전인사에 대한 가혹한 단죄가 시작될 수도 있다.그러나 대외관계의 경우 서방과는 관계개선을 꾀하고 남한을 배제하는 기존정책을 계속해나갈 것이다.단기적으로 대외관계에서 북한의 일차적인 관심은 6월의 러시아대통령선거다.만약 러시아에 공산주의 대통령이 탄생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우호관계를 갖고 반제국주의동맹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