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복지」로 삶의 질 선진화/「성장 드라이브」보다 균형발전 추구/사회­저서득층 자활에 무게/문화­쾌적한 여가생활 지향/재원조달이 관건… 부처 의지에 달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1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은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사회복지정상회담때 김대통령이 밝혔던 「삶의 질 선진화」를 가시화하는 주요 골격을 담고 있다.

김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연설을 통해 그동안 성장 일변도로 치달았던 정책을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었다.

세추위 산하 국민복지기획단이 마련한 이번 기본구상은 이같은 뜻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와 「문화복지」를 2개 축으로 마련됐다.

먼저 「사회복지」측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와▲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기본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획단은 경제성장과 복지가 조화된 「균형적 복지국가 건설」을 기본목표로 한국적 상황에 걸맞은 복지를 추구해 나갈 뜻임을 밝히고 있다.

적절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되,단순한 보호 차원의 소득이전적인 복지보다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생산·예방적 복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전국민에 대한 4대 사회보험 혜택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수준 보장 ▲노인·장애인 복지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 복지전반에 걸친 50여종의 기본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단은 이같은 사회복지의 증진과 더불어 문화복지의 기본구상을 마련하는데도 어느때 보다 힘을 기울였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신적·문화적 욕구가 커지는 데다,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 문화시설의 확충과 ▲전국민의 문화를 누릴 기회의 확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국민휴식공간 조성과 보다 편리한 관광여건 마련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같은 프로그램이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2000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 못지 않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다만 프로그램 하나 하나에는 모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원조달이 이 기본구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를 계획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계획대로라면 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오는 2010년까지 해마다 일반재정 증가율보다 20%씩 높게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본구상의 성패는 정부 각 부처가 주어진 여건아래 얼마나 「선진형 국민복지」를 위한 굳은 의지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서동철기자>

◎김순순문화정책국장/“피부로 느끼는 문화복지에 중점”

『기존의 국민복지가 사회복지에 치우친 것이라면 이번 세계화추진위가 마련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은 문화와 사회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이 일상 삶에서 향유할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문화복지실무기획단장을 맡아 문화복지기본구상을 성안한 문화체육부 김순순문화정책국장은 15일 『기존 문화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문화생산자인 창작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새 문화복지 구상은 시·군·구 단위별로 가정과 개인등 문화소비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과 서비스 제공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장은 『이번 기본구상은 비록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문화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오는 3월 학계·공무원·관련단체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문화복지기획단이 발족되는 대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철저하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본구상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지원과는 달리 문화·체육공간 확충등 지나치게 하드웨어 지원에 치우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선진국등이 주거생활권역별로 문화·체육시설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같은 시설마련이 문화향유 차원에서 필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기본구상이 너무 정부주도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단 정부가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에선 모두 민간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밝혔다.<김성호기자>

◎송재성사회복지심의관/“가계 부담줄까 세금 신설 안해”

『「한국형 복지모델」이 확정됐으므로 이를 착실히 추진하는 과제만 남았습니다.복지투자 5개년 종합계획은 상반기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1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의 산파역을 맡은 송재성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은 이 구상이 서구복지사회의 모델이 된 「비브리지 보고서」의 한국판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구상의 특징은.

▲서구사회는 평등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쳐 육아·가사 등 개인의 문제에까지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이와 달리 우리의 가족구조를 감안,효율과 경쟁을 추구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6월 이전에 복지부와 재경원 등 7개부처가 시행계획을 마련한다.의료수가가 최고 30%나 낮아 1백50만 생보자가 병원에서 당하던 박대가 하반기부터 당장 없어지는 등 가시적 효과가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재정 부담이 엄청난데.

▲2000년까지 4대 보험이 전 국민에게 확대되는데 따라 재정부담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어림된다.복지예산이 매년 20%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뜻이다.2001년엔 평균 조세부담률이 22∼23% 정도 될 것이다』

­복지기획단의 위원간에도 이견이 많았다는데.

▲실현가능한 구상을 만들기 위해 토론이 활발했다.사회보장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많았지만 새로운 세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반면 시안에 없던 문화·여가 분야가 대폭 추가됐다.<조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