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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관계개선 움직임 신축대응/독도망언 불구 한­일 협력 기조 유지/중­러와는 관계발전­확대 적극 추진

한국 외교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 이른바 4강과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우리 정부가 외교력의 90% 이상을 4강에 투입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올해는 4강 각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유난히 복잡하다.미국은 11월 대통령선거가 있고 일본도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의 새내각이 들어섬에 따라 올 중반에 총선이 예상된다.또 중국에서는 최고지도자인 등소평의 건강상태가 불투명하고 러시아도 오는 6월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다.따라서 4강의 국내정치 변화는 대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비춰 외무부는 지금까지의 다져온 4강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정책등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외무부는 우선 미국은 행정부의 변동이 있더라도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대한정책에서는 민주당이나공화당 모두 주한미군의 주둔,대한방위공약 이행등에 대해 기본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결과가 실질적인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정부는 다만 북한의 핵동결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대북관계의 개선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하는 움직임의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최근 독도를 둘러싼 대립이 전반적인 한·일관계의 악화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외무부는 일본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야간의 보수대결로 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지만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와의 기본적인 우호협력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지 이미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등소평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외무부는 분석하고 있다.지난해 양국의 최고지도자간의 상호방문으로 한·중간 신뢰관계는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계확대,발전에 적극적이다.

러시아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과거의 전체주의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판단하고 있다.지난해 12월 러시아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