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내무 대기업 다시 국영화 촉구

러 내무 대기업 다시 국영화 촉구

입력 1996-02-15 00:00
수정 199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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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루크오일」·「가즈프롬」 등 제시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아나톨리 쿨리코프 러시아내무장관은 13일 러시아 대기업들 가운데 일부를 국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여름 내무장관에 취임한 이후 부패척결 운동의 기수로 명성을 얻은 쿨리코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6월 실시되는 러시아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보수회귀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개혁세력과 서방측에는 상당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쿨리코프 장관은 부분적인 대기업 국영화 방안이 이미 옐친 대통령 주재의 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됐다고 말하고 대규모 석유회사인 루크오일과 유코스,독점가스회사인 가즈프롬,5대 민영은행과 자동차제조업체인 질,카마즈,압토바즈 등을 국영화대상기업으로 제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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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출신지역인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해 대통령 선거출마 의사를 공식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겐나디 쥬가노프 공산당 당수도같은날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996-02-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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