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로 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극도의 외교적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한·일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항용 그러하듯 이번 문제도 국제법이나 합리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측면보다 지극히 감정적인 대결상태로 비화되고 말았다.

서울에서는 연일 일본을 규탄하는 데모가 열리고 있으며 12일에는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실력자 가토 고이치(가등굉일)간사장이 『김영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운운하는 폭언까지 하는 사태로 발전했다.일이 이렇게 된데는 우리가 다아는 것처럼 한·일간의 과거사가 얽혀있고 또 이번 문제는 서로가 민감한 국토의 영유권문제여서 그럴수 있는 일면도 없지는 않다.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우리는 지금 무익한 싸움을 하고 있다.

전후 연합군사령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본래의 영토국인 한국에 반환조치했다.그이후 반세기에 걸쳐 독도는 명백히 법적,실효적 한국의 영토였다.사리가 그러함에도 일본은 줄곧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계속해왔다.역사적으로 영토권주장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는 없다.일본도 그러한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해오는 하나의 외교행사 쯤으로 우리는 치부해왔다.

그런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된것은 영유권문제와 실은 직접 관계가 없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한·일양국이 준비중인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 때문이다.EEZ란 각국의 영해 외측에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고 EEZ내에서 해당국가는 모든 자원이용과 어업권을 배타적으로 행사케하는 유엔협약이다.한국과 일본처럼 EEZ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중간선을 EEZ선으로 획정하게 되는 것이다.

EEZ는 단순한 경제선인 것이다.영토권의 문제가 아니다.또 독도와 같이자립적 경제기반이 없는 무인도를 EEZ의 기점으로 할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학계의 지배적 이론이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일본은 오끼도를 기점으로 EEZ를 그을수밖에 없게 된다.설령 독도를 기점으로 삼을수 있다는 학설이 우세하고 그런 선례가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일본은 더욱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포하게 될게 뻔하기 때문이다.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며 독도를 기점으로 일본의 EEZ를 선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양국간에는 분쟁,나아가 군사적 대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게 된다.이경우 일본이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여론에 밀리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일본이 지금 이러한 악조건하에서 영토확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필요성이 과연 어디 있는가.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시점에서 독도영유권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새로 출범한 하시모토(교본)정권의 의례적 외교행사 내지 보수화하고 있는 일본국내 여론을 의식한 초보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일본은 지금 벌이고 있는 독도게임의 대가가 너무 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금 독도문제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우리는 16일로 알려진 EEZ선포에서 일본정부가 이성을 잃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경제수역의원칙만을 밝히고 EEZ는 양국의 협상을 통해 타협접을 찾으면 될것이다.어업권문제도 65년의 양국 어업협정에 기초해 조정이 필요하면 협상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 일이다.

적절치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영유권문제로 양국이 시간을 낭비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한·일양국은 21세기 세계의 주역국가로서 협력하고 상조할 대상이지 대결의 상대가 아니다.한·일양국은 비록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으나 그 과거로 해서 영원히 싸워야할 이유는 없다.프랑스와 독일이 지금 잘 지내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잘 지내야하고 잘 지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