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등 강공에 어려움/미·일등과 공동대응도 불투명

브라질이 지난 연말 완성차를 수입하는 현지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관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산업 투자유인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국내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됐으나 정부가 묘책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재경원과 통산부 및 외무부 등 3개 부처 실무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렇다할 대안은 찾아내지 못했다.브라질에 진출해있는 미국 등 타국과의 가격경쟁력 차이로 우리업계의 브라질 시장 진출이 어렵게 된 점을 중시,세계무역기구(WTO)가 브라질의 조치에 대해 의무면제를 부여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만 정리했을 뿐이다.

정부는 따라서 브라질이 WTO에 의무면제(웨이버)를 공식 신청할 경우에 대비,관련 국과 공동대응한다는 입장이나 효과는 미지수다.일본의 경우 현지 생산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와 입장이 비슷하나 포드나 GM,VW,피아트 등의 업체가 진출해 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은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거나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브라질도 이런 상황을 간파,미국 및 EU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현재 막후 협상을 펴고 있다.WTO에 예외인정을 공식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인 셈이다.

정부는 따라서 브라질과의 비공식 양자협의를 통해 자동차 이외의 부문까지 포함,보상을 얻어내는 방안도 함께 모색중이나 간단치 않다.만약 WTO에서 브라질의 조치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브라질을 섣불리 WTO에 제소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차원의 얘기다.브라질의 조치가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등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있으나 속앓이만 할 뿐이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브라질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연간 2천5백대 정도를 수출하는 미국의 경우 업계가 통상현안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우리는 브라질에 4만대 가량을 수출하는데도 업계의 움직임이 미온적인 것은 대조적』이라고 안타까워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