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선거운동 집중단속/돈받는 자원봉사자·선거브로커 색출

사조직 선거운동 집중단속/돈받는 자원봉사자·선거브로커 색출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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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회의/지자체장의 공무원 선거동원 감시

검찰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출마 예상자들이 친목회와 산악회 등 사조직을 동원해 각종 불법 및 탈법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예산집행 및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지방의회 의원의 이권개입·청탁 등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척결에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안우만법무부장관 주재로 김기수 검찰총장 등 법무부 및 검찰간부 1백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과 「공직 및 사회 지도층 비리에 대한 효율적 단속방안」을 시달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참석하고,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의 선거 지원 및 개입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유급 선거운동원의 활용,운동원 공급 브로커 행위,음성적인 선거비용 조달 행위 등도 주요 단속대상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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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각 지역별로 중점 척결대상을 선정,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부산지검에 각각 신설되는 「특별범죄수사본부」 및 전국 12개 지방검찰청의 「부정부패 특별수사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광역수사망을 구축,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노주석기자>
1996-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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