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선거운동 집중단속/돈받는 자원봉사자·선거브로커 색출

사조직 선거운동 집중단속/돈받는 자원봉사자·선거브로커 색출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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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회의/지자체장의 공무원 선거동원 감시

검찰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출마 예상자들이 친목회와 산악회 등 사조직을 동원해 각종 불법 및 탈법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예산집행 및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지방의회 의원의 이권개입·청탁 등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척결에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안우만법무부장관 주재로 김기수 검찰총장 등 법무부 및 검찰간부 1백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과 「공직 및 사회 지도층 비리에 대한 효율적 단속방안」을 시달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참석하고,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의 선거 지원 및 개입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유급 선거운동원의 활용,운동원 공급 브로커 행위,음성적인 선거비용 조달 행위 등도 주요 단속대상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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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각 지역별로 중점 척결대상을 선정,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부산지검에 각각 신설되는 「특별범죄수사본부」 및 전국 12개 지방검찰청의 「부정부패 특별수사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광역수사망을 구축,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노주석기자>
1996-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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