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11개업종은 계속 규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숙박업,식당업,이·미용업,목욕탕업 등 4개 업종이 여신금지업종에서 해제돼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된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9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사치성 소비 등을 억제하고 금융자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부문에 대해 금융기관 여신을 제한해 왔다』며 『그러나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숙박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를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오는 15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 달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따라서 여신금지 업종은 현행 15개에서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주점업 다방업 전당업 부동산업 댄스홀 전자오락실 헬스클럽 골프장 당구장 도박장 등 11개로 줄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서비스 등의 비제조업 분야도 영세성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11개 업종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는 금융시장의 여건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 4개 업종 중 숙박업의 경우 호텔과 여관 및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자금의 여신이 금지돼 있으며,예외적으로 제주지역 등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의 경우 시설자금에 한해 허용돼 있다.식당업도 건평이 1백㎡ 이상이거나 대지가 3백30㎡를 초과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좋은 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등을 제외하고는 여신이 금지돼 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