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거론대상 될 수 없는 우리땅” 확고/관할권 강력행사… 국제기구 제소해도 불응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응은 이를 무시한다는 것이었다.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공연히 과민반응을 보여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본은 90년대 들어 매년 8월쯤이면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은 독도로부터 즉시 철퇴하고 건조물을 철거하라는 구상서(verbalnote)를 우리 정부에 보내오고 있다.정부는 『당치않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신을 일본측에 보낸다.일단 반박기록은 남겨야 한다는 차원이다.

이에 더해 최근 일본정부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상까지 앞세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일본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방침 발표와 관련돼 있다.

일본이 EEZ를 선포하면,우리 정부와 중국측도 잇따라 EEZ를 선포할 예정이다.한·일간의 거리는 4백해리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

한·일간 EEZ경계선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측 EEZ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일본측의 희망인 듯싶다.일본의 속셈을 좀더 들여다보면 독도가 일본측의 EEZ수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독도를 한·일간의 영유권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일본측의 의도를 읽고 있으며,이에 따라 9일 서대원외무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하시모토 총리와 이케다 외상의 망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일본측의 「도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도 내부적으로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중이다.정부는 특히 일본측이 한·일간의 기존관계를 훼손하고,전면적인 외교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있는 독도문제를 총리와 외상을 내세워 제기하는 데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독도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독도영유권문제를 쟁점화,국제사법재판소나 새로 신설되는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또 해양경계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 영유권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게 외무부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입지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 일본에서 발행된 역사자료와 지도 가운데 독도를 우리 땅으로 규정한 자료도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