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장관급 부서로 격상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 위원회와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을 양대축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자금·판매·기술지원 문제를 비롯한 각종 경영현안을 타개해 주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으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권익과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제고는 오래전부터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그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한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이 부품 등을 납품받으면서 대금지급 지연 및 반품위협 등을 비롯한 각종 횡포를 부려도 중소기업은 그나마의 거래관계마저 중단되면 도산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감수하는 사례가 허다 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비리를 1개 과가 담당,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직 확대개편을 계기로 지금까지 대기업위주의 하도급비리나 부당한 인력스카우트 방지업무 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모든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비리 근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 재벌그룹들이 연일 발표하고 있는 중기협력방안이 구두선으로 끝나지않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과제는 비단 그것만이 아니다.공정한 경쟁의 룰을 정립해 나가면서 정부 부처나 산하단체들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법규와 정관 및 규정들을 시정해 나가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쟁라운드(CR)에도 대비해야 하겠다.또 개방화와 자율화에 따른 규제 철폐 이후 시장경제 룰을 파괴하는 경제주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