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악화땐 신냉전시대 온다”/강경파들 상호 비난… 「대만해협 분쟁」으로 비화/중­대만 군비경쟁 갈수록 치열… 아태안보 위험

중국·대만간의 긴장증폭 못지않게 미·중관계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데이비드 램턴 미·중협회장은 최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 「양국의 강경주의자들이 새 냉전돌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기고했다.관계악화의 심대한 파장을 경고한 그의 글을 소개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종래와는 성격이 다른 냉전이 재발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이 냉전은 하찮은 어떤 것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만약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미국내의 예산논쟁이 불러일으킨 헛된 소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미국인은 알아야 한다.

중국의 강택민국가주석과 개혁주의자들은 미국 「패권주의자」에게 너무 무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국내비판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미국 또한 공화당 대통령출마자 패트 부캐넌 같은 보수강경인사들은 클린턴행정부는물론 공화당 출마자 대부분이 중국에 관한 한 「미 대기업의 의사를 충실히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호되게 질책한다.

양국의 강경파는 서로에게 비난거리를 제공하면서 양국간에 마찰과 잘못된 인식을 산처럼 높이 쌓고 있다.일반대중 역시 상대방에 대해 나쁜 쪽으로 생각이 굳어진다.미국인은 대대적으로 보도된 중국 고아원의 「아이들을 일부러 죽도록 내버려두는 방」을 상상하곤 몸을 떠는가 하면 미국은 중국을 약하게 만들고 창피줄 방도만 궁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이런 상호작용결과의 하나로 대만해협에서 분쟁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은 두번째 냉전을 우려케 하는데 이것은 첫 냉전과 여러 모로 다르다.우선 미국과 중국은 이전 미·소 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미·중은 갈등을 서로 자제하면 득을 볼 요인을 갖고 있다.

둘째 첫 냉전의 2차대전이후 시기에서 연합국은 미국의 경제적 월등함과 소련 침략 및 핵무기위협의 강한 현실성에 밀려 미국의 뜻을 좇았다.지금은사정이 달라 전통적 우방들이 무조건 미국을 따르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더구나 아시아내 미국 우방들도 지난해 아시아국가간 교역이 5천억달러를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이것저것을 재보고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정보혁명과 기술확산은 한 나라를 여러 나라로부터 격리시키고 제자리에 가둬둔다는 50년대의 「봉쇄」전략을 우습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차이점을 차치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냉각된다면 첫 냉전때 일반화된 사태가 재연될 것인데 일부는 이미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다.예전에 미국은 소련의 한 분야에 제공한 혜택이 다른 분야에서의 태도변화로 연결되기를 꾀했다.소련에게 부여한 관세최혜국대우는 유태인 이민허용등과 연계되었으며 미국의 곡물판매,공산권개최 올림픽참여는 소련의 제3세계정책과 묶여졌다.그런데 이같은 연계는 생산적인 미·소관계를 불가능하게 했다.관계 자체가 현안들의 볼모로 잡혀 있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국에 대한 관세최혜국대우와 인권상황,대만 이등휘 총통의 방미와 미·중 군비통제회담 등이 연계되었다.연계정책은 갈등을 확대하며 공동의 이해기반구축을 불가능케 한다.억제력과 확실성이 첫 냉전 때의 표어였다.미·소는 상대방의 공격적 행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위협을 활용했으며 억제력으로서 위협이 효과적이기 위해선 확실해야 한다.지금 억제력·위협·확실성의 개념이 미·중관계에 나타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무력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현대적 무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의 독립노선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군사력의 현대화와 군사훈련 대규모화를 택한다.미국은 대만이 독립하는 것과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각각 억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 자세를 대만·중국 모두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남중국해상의 전략적 항해요충지인 섬들을 중국해군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내에서는 이를 보다 확실성 있게 억제할 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작용과 반작용이 거듭되면서 첫 냉전의 군비경쟁이 이루어졌다.이 현상이 지금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다.중국은 최근 국방경비를 증액했고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등을 구매했으며 전략군사력을 현대화했다.대만 인근에서 미사일실험을 실시했으며 핵실험도 강행했고 상륙작전연습을 대대적으로 거행했다.대만은 무기구입에 한층 열을 올렸다.한편 대만해협에 군사비지출이 폭증하고 군비경쟁에 박차가 가해지며 미·중간에 적의가 커지는 걸 본 인근국가 사이에도 무기구입의 붐이 일고 있다.

상황이 새 냉전으로 발전된다면 아시아·태평양전역은 이전보다 훨씬 비싼 대가가 우려되는 안정보장위기에 놓일 것이다.지금 미국과 중국지도자들은 한발씩 물러나서 긍정적 관계의 전략적 효과를 인식,각자의 현안에 자제력을 발휘하고 잘못됐을 경우의 엄청난 대가를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정리=김재영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