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의 부도이후 건설업계가 다시 「부도루머」에 시달리고 있다.지난해 3월 무등건설을 시작으로 유원·삼익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무너진뒤 또 다른 업체의 이름까지 거명되는 부도루머가 기승을 부린데 이어 올들어 재계순위 27위인 우성건설이 부도를 내자 루머가 더욱 악성화되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는 몇개의 대형건설회사가 위험하다는 출처불명의 소문이 나돌고 있다.증권감독원은 이 루머의 진원지를 찾아내기 위해 단속에 나섰고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 중 일부는 경영실태 등을 공개하며 부도설을 강력히 부인하는 공격적 방어에 나서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부도설은 해당업체를 파산으로 몰아 갈 뿐아니라 전체 건설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루머를 단속하는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정책당국과 업계가 이번 기회에 건설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건설업은 산업분류상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1%의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또 산업특성상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우며 설사 대출을 받는다 해도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건설업은 은행의 문턱이 높자 제2금융권이나 사채업자로 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금융비용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설업의 금융비용부담이 높다는 것은 바로 재무구조가 견실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 넣은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말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무려 15만2천가구에 달한다.이같은 미분양아파트에 묶여 있는 미수금은 자그마치 9조원에서 1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89년이후 건설업 면허개방이다.88년 4백70여개에 불과하던 일반건설업체수가 지난해는 2천7백개로 무려 6배이상 늘었다.업체가 난립하면서 업자간에 과당경쟁이 격화되었고 이것은 업계에 순이익 감소를 초래했다.건설업 전체의 매출액은 95년 26조2천5백억원으로 전년보다 16.5%가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3천6백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5.5%가 줄었다.

이들 통계는 향후에도 어느 건설업체가 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정책당국은 부도가 난후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입주자 피해대책 및 부도업체의 제3자인수 등의 현행 처리방법에서 탈피,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먼저 정부당국은 건설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달하고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건설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정책당국은 건설업이 기타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여신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해소하는 것이 합당하다.예컨대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가산금리를 철폐하여 견실한 건설업체라면 제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어야 하겠다.세제면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5가구 이상 임대에서 2가구이상으로 완화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 5가구이상을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사업자가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면가 구수를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건설관계당국은 내년으로 예정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주택 분양가 자율화 등을 앞당겨 국내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유도해야 하겠다.건설업계는 당국의 지원시책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업계는 『아파트를 착공만하면 분양이 되고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건설업계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업계는 방만한 경영을 지양,재무구조를 견실하게 하고 기술개발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주택시장이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건설업계는 주택·토목·플랜트 등으로 경영전략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에는 건설시장이 개방된다.상당수 건설업이 경영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시장마저 열린다.내년부터 외국업체들은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공격해 올 것이다.부도설에 시달리는 업체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금융기관이 앞으로 한계기업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계기업의 퇴출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업체의 부도원인을 아파트미분양에서 찾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다.건설업의 재무구조 취약성·과당경쟁·주택경기퇴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경쟁에서 패한 기업은 물러 나갈 수 밖에 없다.올해 한해가 지나면 더욱 큰 산(개방)이 국내 건설업의 앞을 가로 막을 것이다.한계건설업체의 부도에 눈이 쏠린 나머지 더 큰 것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정책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체질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