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공부문외 모든 업종 개방

정부는 언론과 발전업·수도업 등 공공부문과 골동품 산매업,예술품 판매업같은 전통부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차관이나 기술도입,투자규제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외자도입법을 전면 개편,외국인의 국내 투자자유화 원칙을 명시하고 투자가보호제도를 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세계화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꾸준히 개선,지난 해 외국인 투자액이 사상 최초로 20억달러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고임금과 토지규제 등 투자장애 요소들이 남아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나부총리는 『새 법이 만들어지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확대되며 공공·전통부문을뺀 대부분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개방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외국인투자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유화 규약 등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루게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조세와 공장부지 지원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이 법이 만들어지면 외자도입법은 30여년만에 없어지게 된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