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올해 업무계획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민원 사무행정의 간소화노력이라 할 수 있다.금년부터 신원조회대상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현재 연간 1억1천2백만건이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제출제도를 99년까지 완전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국가행정통합전산망이 그 틀을 완성해가고 있고 특히 「주민등록통합전산망」은 지난해 12월 운용에 들어섰으므로 단순확인서류의 폐지는 수순으로 보아서도 응당 해야 할 일이기는 하다.그러나 오래된 행정관행을 깨는 일은 상당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내무부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 해야겠다.

이 기회에 정보화시대 봉사행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 발상의 전환을 정리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행정사무는 그동안 너무 비효율적 방향으로만 굳어져왔다.과다한 문서작성,끊임없는 보고사항의 확대,비능률적 업무처리과정등 모두 전근대적 체계에 있었다.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행정서류는 각 사무거점에서 방어적으로 블랙박스화하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비밀화가 이루어졌다.이는정보의 독점화를 만들고 부패의 요인으로 변환됐다.이점에서 전산망체제는 사무처리의 능률성만이 아니라 자료의 객관화에도 도움을 준다.이 장점을 행정의 민주화에 쓰도록 하는 것은 바른 선택인 것이다.

서류행정을 대폭 줄이는 일은 공무원의 업무내용과 업무처리시간에도 영향을 준다.서류처리에서 얻은 시간을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현장서비스를 제고시키는 데 쓰도록 한다면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것이다.실제경비로도 도움이 된다.서울 종로구는 지난 가을 호적등·초본발급비용이 연간 7억원인데 비해 수수료는 1억6천만원으로 자치구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고충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보화시대 장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도 이제는 기업과 같이 리엔지니어링에 나서야 한다.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경영적 효율화만이 아니라 대민봉사의 행정복지를 창조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