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자 기소는 예정대로 할것”/법원결정 존중… 위헌제청 대응책 마련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종찬서울지검3차장은 18일 법원이 전두환전대통령측의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대응책은.

▲전전대통령측에서 특별법이 공표될 때 위헌제청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따라서 영장청구·기소 등 각 단계별로 위헌제청에 따른 대응책을 나름대로 대비해 왔다.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 생각한다.

­구속영장이 보류된 장세동씨와 최세창씨에 대해 오는 22일 이학봉씨 등 구속 피의자 3명과 함께 기소할 것인가.

▲기소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22일 기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뒤 기소와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놓았다.장씨와 최씨에 대해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은 현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5·18사건에 대한 관련자 기소는 예정대로 하는가.

▲원래대로 할 것이다.구속피의자와 두전직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다.불구속기소자가 있는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따라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몇명인지 말하기 힘들다.

­5·18관련 현역의원의 처리는.

▲(웃으며)있다면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하겠다.

­귀가조치한 최세창씨는 12·12사건 이외에 5·18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던데.사법처리여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12·12와 함께 5·18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용을 했다고 봐야한다.5·18쪽은 법률평가를 할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다른 혐의가 있다면 모르지만….

­12·12사건 관련자의 기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헌재의 판단이 빨리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씨에 대한 비자금 수사는.

▲진전이 있다.

­광주 현장조사는 마무리되었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혹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조사결과를 조만가 보고서로 받을 예정이다.<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