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추대 이용하려 배급 감축/“보유식량 5백5만t… 7∼11개월 배급가능”

북한 당국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식량위기를 과장하고 주민들을 굶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가 17일 밝혔다.<관련기사 6면>

이 당국자는 『북한은 김정일(2월16일),김일성(4월15일)생일 행사와 김정일 권력 승계시 추대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비축미 방출을 강력히 억제함에 따라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북한은 95년 곡물생산량 3백45만t과 외곡 60만t을 합치면 최소 7.3개월에서 최대 10.8개월간 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이 가능하고,국제식량농업기구(FAO) 재고 곡물권장량 2개월분보다 훨씬 많은 비축미를 일부라도 방출하면 식량위기 해소가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식량난 해결에 총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굶기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부족 식량 전량을 그들의 주곡인 옥수수로 도입할 경우 한해 56억6천만달러에달하는 군사비의 3∼8.5%만 투입해도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줄이는 것은 군사부분에 대한 강조와 함께 특정시점에 비축미를 풀어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로서는 북한의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는한 쌀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미봉책에 불과한 일시적인 곡물원조보다는 남북 당국간 정부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을 통해 영농기술·종자·비료·농약 등을 협조하는등 북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