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이 보수원류”/국민통합추구… 개혁 임기끝까지 관철

“현정권이 보수원류”/국민통합추구… 개혁 임기끝까지 관철

입력 1996-01-16 00:00
수정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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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보처,국정신문에 기고

오린환공보처장관은 15일 『변화와 개혁은 김영삼대통령 정부가 임기 끝까지 관철시킬 국정운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날자 국정신문에 기고한 「역사 바로세우기는 나라 바로세우기」라는 글에서 『김대통령이 집요하게 개혁을 밀고가는 것은 역사의 선례에서 보듯 강력한 추진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기고문 요약 9면>

오장관은 개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당장의 평가는 인색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짧은 기간에 변화가 너무 많아 우리사회가 한동안 소화불량 상태에 있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개혁신드롬이 원만하게 치유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와 함께 『과거 청산작업 진행중 일부세력이 보·혁갈등론을 주장함으로써 국면을 호도하려 했을 때 국민 반응이 냉담했던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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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장관은 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주축을 「3·1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반공정책의 기조 아래 자유시장경제,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그 실현을 위해 민주화투쟁을 전개해 온 보수원류」로 규정하고 『이 보수민주세력이 산업화를 이룩한 개발추진세력과 융합,국민통합을 추구하면서 현재 개혁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서동철기자>
1996-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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