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검찰 “성금”·“뇌물” 열띤공방 예상/변호인당시 정황·시기 구체진술 계획/검찰혐의 부인땐 증빙자료 제시할듯
지난달 18일 첫공판이후 한달여만에 열리는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2차공판에서는 노씨등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모두 28명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본격적인 「역공」을 펼치기 위해 재판 하루전인 14일에도 질문내용을 최종 점검하는등 막바지 정리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변호인단의 준비상황과 검찰·법원의 입장등을 정리해본다.
▷변호인단◁
연초 법원으로부터 9천여쪽에 이르는 검찰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그동안 기업인등 이해관계가 비슷한 피고인별로 군을 형성,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전략을 함께 짜내기도 했다.
노씨와 이현우전경호실장,금진호의원 등 재벌을 제외한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노씨와 기업인들간에 오간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논리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특히 노씨는 2차공판에서 정치성금 혹은 통치자금이라는 점을 관철시키기 위해 돈을 받을 당시의 정황과 시기·장소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측 변호인들은 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읍소작전에 주력,변론을 일찍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재벌총수들의 경우 반대신문에서 적극적인 무죄주장이 나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노씨는 뇌물성을 여전히 강경부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따라서 노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보충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즉각 반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형국책사업 수주시점과 돈이 오간 시점이 일치하는등 수사기록에 뇌물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법원◁
노씨 비자금외에 전씨 비자금과 12·12사건이 배당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앞으로 5·18사건까지 담당할 예정이어서 노씨 비자금 사건의 재판일정을 가급적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2차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마무리지을 계획이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뇌물성 여부에 대한 끈질긴 공방을 전개할 경우 3차공판까지 변호인 반대신문을 계속할 방침이다.<박은호기자>
지난달 18일 첫공판이후 한달여만에 열리는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2차공판에서는 노씨등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모두 28명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본격적인 「역공」을 펼치기 위해 재판 하루전인 14일에도 질문내용을 최종 점검하는등 막바지 정리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변호인단의 준비상황과 검찰·법원의 입장등을 정리해본다.
▷변호인단◁
연초 법원으로부터 9천여쪽에 이르는 검찰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그동안 기업인등 이해관계가 비슷한 피고인별로 군을 형성,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전략을 함께 짜내기도 했다.
노씨와 이현우전경호실장,금진호의원 등 재벌을 제외한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노씨와 기업인들간에 오간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논리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특히 노씨는 2차공판에서 정치성금 혹은 통치자금이라는 점을 관철시키기 위해 돈을 받을 당시의 정황과 시기·장소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측 변호인들은 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읍소작전에 주력,변론을 일찍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재벌총수들의 경우 반대신문에서 적극적인 무죄주장이 나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노씨는 뇌물성을 여전히 강경부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따라서 노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보충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즉각 반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형국책사업 수주시점과 돈이 오간 시점이 일치하는등 수사기록에 뇌물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법원◁
노씨 비자금외에 전씨 비자금과 12·12사건이 배당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앞으로 5·18사건까지 담당할 예정이어서 노씨 비자금 사건의 재판일정을 가급적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2차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마무리지을 계획이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뇌물성 여부에 대한 끈질긴 공방을 전개할 경우 3차공판까지 변호인 반대신문을 계속할 방침이다.<박은호기자>
1996-01-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