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극 동원 “세무조사”·“특혜” 무기로 축재/각료·기관장 등 앞세워 「마구잡이 수뢰」/8개은행 38개점포에 각명 분산 예치
전두환전대통령도 노태우전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비자금의 조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재임기간중 기업체상납금 7천억원과 각종 성금 2천5백억원 등 모두 9천5백억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조성했다.이같은 사실은 1백83개 시중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사상 최대규모의 압수수색과 무려 4백30명에 이르는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그리고 전씨에 대한 6차례의 신문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를 정주영현대그룹회장 등 국내의 재벌 및 기업총수 42명으로부터 최고 2백20억원부터 최하 2억원까지 모두 2천1백59억여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이는 전씨가 재임기간중 긁어모은 돈의 4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전씨가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과 형태는 ▲공사발주 등 특정사업의 특혜(동아·현대·삼성·대우) ▲세무조사면제 및 세금감면(미원) ▲대형사고 무마 및 불이익방지(한진) ▲골프장사업내인가 등 각종 인·허가(국제·애경) ▲대통령선거 등 선거자금 등으로 분류된다.
뇌물의 대부분은 전씨가 직접 받았으나 안기부장·경호실장·국세청장·은행감독원장·재무장관 등 기업인에게 힘있는 기관장에게 지시해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애용했다.지난 85년 6월 애경그룹은 중부골프장 내인가와 관련,부인 이순자씨를 통해 15억원을 전달하는 등 부인까지도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액수면에서는 안현태·장세동씨등 당시 경호실장이 면담을 주선해 거둬들인 돈이 각각 4백억원과 2백억원으로 가장 많아 비자금조성의 「1등공신」은 경호실장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다음으로는 성용욱전국세청장과 안무혁전안기부장이 합쳐서 1백14억원,사공일전재무부장관과 이원조전은행감독원장이 각각 1백억원과 30억원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계좌는 8개 시중은행의 38개 점포에 「경호실」「박경호」「김경호」 등 가명을 이용,외부노출을 피하기 위해 수억원 단위로 쪼개 수익률이 높은 개발신탁예금·수익증권저축·기업금전신탁에 분산예치했다.
특히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채권 등을 매입하면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청와대경호실 등 관계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위장사용하는 「재테크」솜씨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중간발표를 통해 전씨가 조성했다고 진술한 비자금 7천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했다.전씨가 퇴임 당시 가지고 나온 1천6백억원은 물론 퇴임전에 사용한 5천4백억원의 행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5천4백억원이 친·인척관리자금과 정당창당자금에 사용됐다고만 밝혔다.구체적인 사용처와 잔액의 규모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노주석기자>
전두환전대통령도 노태우전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비자금의 조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재임기간중 기업체상납금 7천억원과 각종 성금 2천5백억원 등 모두 9천5백억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조성했다.이같은 사실은 1백83개 시중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사상 최대규모의 압수수색과 무려 4백30명에 이르는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그리고 전씨에 대한 6차례의 신문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를 정주영현대그룹회장 등 국내의 재벌 및 기업총수 42명으로부터 최고 2백20억원부터 최하 2억원까지 모두 2천1백59억여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이는 전씨가 재임기간중 긁어모은 돈의 4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전씨가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과 형태는 ▲공사발주 등 특정사업의 특혜(동아·현대·삼성·대우) ▲세무조사면제 및 세금감면(미원) ▲대형사고 무마 및 불이익방지(한진) ▲골프장사업내인가 등 각종 인·허가(국제·애경) ▲대통령선거 등 선거자금 등으로 분류된다.
뇌물의 대부분은 전씨가 직접 받았으나 안기부장·경호실장·국세청장·은행감독원장·재무장관 등 기업인에게 힘있는 기관장에게 지시해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애용했다.지난 85년 6월 애경그룹은 중부골프장 내인가와 관련,부인 이순자씨를 통해 15억원을 전달하는 등 부인까지도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액수면에서는 안현태·장세동씨등 당시 경호실장이 면담을 주선해 거둬들인 돈이 각각 4백억원과 2백억원으로 가장 많아 비자금조성의 「1등공신」은 경호실장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다음으로는 성용욱전국세청장과 안무혁전안기부장이 합쳐서 1백14억원,사공일전재무부장관과 이원조전은행감독원장이 각각 1백억원과 30억원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계좌는 8개 시중은행의 38개 점포에 「경호실」「박경호」「김경호」 등 가명을 이용,외부노출을 피하기 위해 수억원 단위로 쪼개 수익률이 높은 개발신탁예금·수익증권저축·기업금전신탁에 분산예치했다.
특히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채권 등을 매입하면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청와대경호실 등 관계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위장사용하는 「재테크」솜씨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중간발표를 통해 전씨가 조성했다고 진술한 비자금 7천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했다.전씨가 퇴임 당시 가지고 나온 1천6백억원은 물론 퇴임전에 사용한 5천4백억원의 행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5천4백억원이 친·인척관리자금과 정당창당자금에 사용됐다고만 밝혔다.구체적인 사용처와 잔액의 규모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노주석기자>
1996-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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