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당이득… 보험재정 낭비/결핵약 등은 낮게 책정… 공급 제때 안돼/복지부선 2천여 품목 가격인하 차일피일 미뤄

병원과 약국에 공급되는 의료보험용 의약품가격이 실제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돼 일부 병·의원이 약값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결핵약 등 2백여종의 보험약값은 가격이 너무 낮아 공급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보험약값 고시가 유명무실한 행정이란 지적마저 받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업체에서 그동안 병원에 덤핑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진 의료보험용 의약품 2천여품목의 고시가격을 평균 12%가량 내리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도 장관이 바뀌었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미루어왔다.

약값 인하대상인 2천여개 품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1만1천6백74개 의약품의 17.24%에 해당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공립병원에 납품되는 의약품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납품업체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으로 공장도가격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해를 지나 9개월이 넘도록 시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보험약가 고시가를 거래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그만큼 조합원이 낸 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의료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환자의 진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8%에 해당된다.지난 94년의 경우 의료보험의 총진료비 급여액 3조1천5백여억원 가운데 약값은 9천7백여억원을 차지했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관 결재를 받는대로 다음 주 안에 「보험약가 기준액표」를 개정고시,품목별 인하폭을 결정한 뒤 이를 제약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 등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