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존폐도 재검토

신한국당은 3일 올해 예상되는 경기불황에 대비해 종합토지세 인하등 각종 세율을 적극 낮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신한국당은 이날 김종호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정책위 전체회의에서 이달안으로 당정회의를 갖고 각종 세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국당은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당정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합의했으나 과세표준액이 상승한데 따른 세부담 증가로 조세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와함께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부동산투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진 점을 고려,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초과이득세도 재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현재 소규모 부업영농에 한해 인정되는 축산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전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