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12·12」 핵심 사법처리 수순인듯/검찰 “혐의 확인됐거나 재수사 대상” 설명/이상연씨 등은 비자금 조성에 개입 추정

12·12 및 5·18과 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검찰이 출국금지한 39명의 명단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12·12사건과 5·18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검찰이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 마저 나오고 있다.

출국금지자는 ▲전씨 등을 비롯,12·12 및 5·18사건 중복 피고발인 12명 ▲12·12사건 피고발인 5명 ▲5·18사건 피고발인 12명 ▲5공 당시 사공일 청와대 경제수석·안무혁 사회정화위원장·이상연 안기부장 등 나머지 10명이다.

검찰은 5·18사건과 관계 없는 안현태 전경호실장과 김종상 전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등은 전씨의 비자금 조성과 분산예치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역할한 사실이 밝혀져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번 수사에서 어느정도 혐의가확인되었거나 소환한 사람 중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 등을 출국금지시켰다』면서 『사법처리 수위는 다르겠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법 처리 대상에 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출국금지조치의 시기도 소환 직전과 직후에 한 셈이 된다.

12·12사건의 경우,12·12사건을 모의하기 위해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인 유학성 전국방부 군수차관보,황영시 1군단장,장세동 30경비단장,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등 「경복궁 모임」참석자 8명과 정승화 전육참총장 연행 계획을 세운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등 3명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과 함께 12·12사건의 핵심 지휘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사법처리의 1차 대상으로 이들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고명승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과 구창회 9사단 참모장,박종규 3공수여단 15대대장 등은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병력을 멋대로 이동,총리공관·국방부·육군본부등을 점령,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분류되어왔다.

5·18사건의 관련 출국금지자 24명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에서부터 광주사태 진압,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광주사태 과잉진압에 직접 투입되거나 주남·송암마을 등에서 양민학살에 연루된 정호용 전특전사령관,소준렬 전교사 사령관,최웅 11공수여단장,안부웅 11공수 61대대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5·6공 당시 사공일 전경제수석과 안전사회정화위원장,이전안기부장 등은 지금껏 12·12사건 등에서 전혀 거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씨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됐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