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의 러시아/예브게니 바자노프(지구촌 칼럼)

총선 이후의 러시아/예브게니 바자노프(지구촌 칼럼)

바자노프 기자 기자
입력 1995-12-26 00:00
수정 199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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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누를 후보 옐친 밖에 없다”/개혁진영 뭉쳐 밀어줘야… 차선책은 체르노미르딘 총리

지난 17일 총선에서 러시아 공산당은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는 물론,지역구에서도 압승을 거뒀다.91년 옐친대통령에 의해 한때 활동이 중단됐던 공산당이 이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이룬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러시아 공산주의는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다 결국 무너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붉은 공산주의」의 악령을 잊기 시작한 틈을 타 93년 12.4%의 지지를 획득,부활에 성공했다.국민들이 생필품의 가격이 낮고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며 월급들이 제때 나왔던 과거를 「좋은 시절」로 치부할 수는 있다.

○경제 어려운 지방서 득세

민족주의계열인 지리노프스키의 자유민주당이 과거 제1당에서 이번에는 공산당에 이어 제2당이 됐다.그의 기이한 행동에 염증을 느낀 많은 유권자들이 여당이라 할수 있는 「우리조국러시아당」보다는 공산당에 표를 준 결과다.공산당과 자민당은 특히 경제사정이 악화된 지방에서 많은 득표를 했다.반면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등 대도시에서 반개혁주의정당들은 힘을 쓰지 못했다.체르노미르딘총리의 「우리조국러시아당」은 대도시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지방에서 그를 잘 이해하지 못해 결국 9.8%라는 낮은 지지율에 그쳤다.개혁정당이라 할 수 있는 「야블로코블럭」이 다음을 이었다.젊은 학자 야블린스키가 이끄는 이 정당은 지도자 야블린스키가 한번도 옐친정부에서 일하지 않은 순수성 때문에 개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않아 7.2%의 저조한 지지를 얻었다.개혁정당이 이번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그들 진영이 분열된채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다.

○듀마,옐친 탄핵 나설듯

그렇다면 새로 구성되는 듀마는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

옐친대통령과 그의 내각은 공산­민족주의계 정당승리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들 것이다.여기서 강조할 것은 러시아헌법은 대통령이 의회에 군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의회는 행정부의 정책을 확인하거나 예산정책을 거부하는 정도밖엔힘이 없다.의회가 예산을 거부해도 정부는 중앙은행을 쥐고 있어 금융정책의 대부분을 뜻대로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는 정부를 「흔들수 있는」 잠재력을 얼마든지 갖고 있다.

○“주가노프는 단순한 대역”

공산당은 이번 선거결과로 듀마의장(국회의장)을 차지할 수 있다.또 옐친정부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지리노프스키의 정당도 행동을 같이 할 것이다.탄핵에는 수많은 고비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의회행동으로 옐친과 내각의 인기는 낮아질 것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옐친정부의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반미정책을 견지하면서 옐친정부가 러시아를 서방의 경제식민지로 전락시켰고 발칸지역에서도 국익을 챙기지 못했다며 비난을 퍼부울 것이다.의회는 민족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옛 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의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다.옛 소련지역의 통합은 공산·민족주의계열의 최대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이는 일부 동유럽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새 의회가 할수 있는 것은 또 옐친정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증가시키는 일이다.이 경우 반대파들이 선호하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국제무대에서도 경직된 자세로 나올 것이다.역으로 공산·민족주의계 의회 다수세력들이 96년 대선을 겨냥해 자본주의화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공산당은 향후 의회를 대선의 연설회장으로 삼는 전략을 구상할 것이다.공산당의 승리에 고무된 국민들은 그들의 「설교」나 공약,연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중요한 것은 공산당을 이끌고 있는 주가노프당수는 훌륭한 연사도 아니며 지도력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점이다.공산당은 현재 그를 단순한 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일단 주가노프가 대선주자로 나설 경우를 상정,득표상황을 전망하면 대선의 첫라운드에서 30%정도의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지리노프스키는 인기가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10%정도에 머물 것이며 나머지 민족주의 세력이나 친공산계정당의 후보도 첫라운드에서 10%안팎을 내다볼 것이다.결선투표에서 지리노프스키나 다른 민족주의계후보에 대한 지지는 주가노프에게 쏠릴 것이다.그래서 반개혁진영이 결선투표에서 50%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건강·인기도 낮은게 문제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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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누가 공산주의 후보를 따라 잡을 것인가.옐친밖에 없다.그의 호전적인 성격,그의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감안할 때 「타고난 승부사」 옐친이 내년의 대선레이스에 공식 도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장벽도 많다.가장 큰 문제가 그의 건강,다음이 그의 낮은 인기도다.체첸사태의 장기화,경제난국의 심화도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옐친대통령 자신이 대선출마를 포기할 경우 체르노미르딘총리가 공산당주자를 패퇴시킬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자로 떠오른다.지방의 많은 관리뿐만 아니라 보수세력,젊고 친서방적인 민주세력,옐친을 꺼려하는 많은 세력들이 그를 지지한다.그는 공산당 기술관료였으며 경제를 잘 알고 한번도 오만불손한 인텔리라든가 친서방적인 자유주의자로 인식되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려면 옐친대통령과 야심만만한 민주세력 야블린스키가 출마를 포기하고 밀어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부원장>
1995-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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