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매듭」 맞물려 “예고 수순” 분석/“돌발 공천비리사건” 검찰선 의미 축소

검찰이 지난 21일 국민회의의 김병오의원을 전격 소환 조사한데 대해 그 의미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일각에서는 이를 정치권 비리에 대한 사정 착수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수사 주체인 검찰은 「돌발성 공천 비리 사건」일뿐 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정치권 사정수사설이 김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현실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검찰은 21일 김의원을 극비리에 소환,철야조사를 벌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5월초 6·27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로 선정된 박원철 후보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며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의원 소환의 여파가 확대되자 『선거법의 공소시효 6개월이 오는 27일로 끝나기 때문에 급히 불렀으나 조사해 보니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확인돼 일단 돌려 보냈다』면서 『2천만원 받은 것으로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겠느냐』고 한발을 빼는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인 사정을 언제 어디서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저울질을 해왔다.정치인 사정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저쪽에 가서 알아보라』며 대검과 서울지검이 서로 미루기 일쑤였다.

그러나 김의원의 소환으로 무게 중심은 일단 서울지검쪽으로 쏠린 것같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 중수부에서 시작되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야당의 현역의원과 야당공천 구청장을 첫 「제물」로 삼았다는 점이 심상찮다.

이는 또 노씨 및 기업인에게 돈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련된 정치인이 사정대상에 포함됐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전두환 전대통령과 측근인사들에 대한 5공 비자금수사가 계좌추적작업 등을 통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예측불가능한 광범위한 사정의 회오리를 예고하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검찰이 공식확인해 준 적은 없지만 신한국당 4명과 국민회의·자민련 6명 등 현역 의원 10여명이 사정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설이 그럴듯하게 유포돼왔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 사정의 강도를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