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로 부실 막아야(사설)

쓰레기소각로 부실 막아야(사설)

입력 1995-12-21 00:00
수정 199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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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가동될 서울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을 비롯,도봉·중랑등 3개 소각장이 시동되면 배출가스로 인해 이산화질소의 대기중 농도가 허용기준치를 2배나 초과하게 되고 이때문에 서울대기오염이 가중될 것이라는 연구실험 결과가 발표됐다.이에 대해 당국은 굴뚝높이가 1백50m나 되므로 배출가스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연구를 중시하고 좀더 선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환경시설해결만이 아니라 일반적 환경인식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지금 시민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무조건적 님비현상속에 있다.이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필수시설들을 세워 나가려면 무엇보다 시설의 완벽성을 확보해야 하고 최소화된 오염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설득력이 필요하다.일본 도쿄시가 구역별 쓰레기소각장을 세우면서 지하는 소각로,지상은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오염위험도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기존 소각장에도 이런 문제는 제기돼 있다.지난 10월 목동소각장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맹독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유럽기준치 60배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다.이조사는 서울시가 직접 한 것이다.이때 우리는 아직도 배출가스에 포함돼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기준치도 정해 놓고 있지 않았음을 함께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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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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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감에서는 서울시에 건설되는 소각로시설 대부분이 예정가 평균 37%에 낙찰되어 외국보다 3.5배나 싸게 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이를 종합해볼때 쓰레기소각장 건설에도 철저한 계획과 완제품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임이 분명해진다.기술적으로 오염방제장치들은 지금 충분히 개발돼 있다.그럼에도 부실시공을 하고 추가보완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일뿐 아니라 시민들의 시설기피현상만 확대시키게 하는 것이다.소각로시설은 앞으로 구단위가 아니라 아파트나 동네단위로 하게 될 것이다.그리고 서울 대기오염은 인체에 위험을 주는 단계에 있다.최선의 소각로를 세우겠다는 당국의 결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1995-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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