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등 이름 빌린 업장에

【울산=이용호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대비해 지난 92년부터 일선 시·군에 매년 80억∼1백억원씩 지원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의 상당부분이 영농법인과 작목반의 이름을 빌린 업자에게 불법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울산지청 배성범 검사는 18일 농축산진흥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해주고 뇌물을 받은 양산군청 산업과장 박수제(56),산업과 직원 김경준(45·수산 7급),양산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정순길(41)씨 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위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신선채소작목반 대표 김영호(40),이파랑수경원 대표 이태호(48),선농원 대표 이의상(41)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및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산업과장 박씨와 직원 김씨는 신선채소작목반이 지난해와 올해 1억9천7백50만원의 농축산진흥보조금을 받아 불법유용한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작목반 대표 김씨로부터 1천만원씩 받았다.박씨는 이파랑수경원에도 8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6백50만원의 사례금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