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2월18일은 제2의 국치일이다.전직대통령이 「파렴치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섰기 때문이다.
2천8백38억원의 뇌물을 받은 노태우 전대통령이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 선 이날은 당사자인 노씨뿐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두었던 우리 국민 모두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던 것이다.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 8월29일 경술국치를 겪고 난 뒤 일제하와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정사에는 파란과 우여곡절이 많았다.그러나 이날처럼 창피스러운 날은 없었던 듯하다.
일각에서 「세기의 재판」이라고 표현했듯이 흰색 저고리와 회색 바지차림의 수의를 입고 고무신을 신은 노씨의 모습은 이날 외신을 타고 전세계에 타전됐다.법정 주변에는 노씨 재판을 취재하느라 3백여명이 내·외신기자가 북적댔다.
노씨는 이날 다시 한번 자신의 파렴치함을 확인시켜주었다.법정 안에는 노씨가 재임기간중 5천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현재 1천8백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할 때처럼 잔잔한 분노가 일기도 했다.
그는 88년 대통령선거당시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는 선거공약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어처구니없게도 『이권을 전제로 한 성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잇따라 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도 『회계는 변칙처리했겠지만 건전한 이익에서 성금을 내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는 얼굴이 다소 부어 부수수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자신을 추궁하는 질문에 「모기」만한 목소리로 답하거나 얼버무리고 자신을 변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2∼3차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노씨의 재판을 지켜본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을까」하는 갑갑함이었다.분노보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이 앞섰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표현처럼 이날 노씨의 법정에는 내로라하는 사람이 즐비했다.재벌총수와 변호인은 물론 방청객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한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도급인사들이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날 재판을 우리 스스로도 「세기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과연 이 재판이 노씨만을 단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날 재판에 나온 기업인은 노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재벌총수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고,이제 곧 전두환 전대통령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면서 답답함이 더욱 가슴을 옥죄오는 듯했다.
아마 이날 노씨와 재벌총수에 대한 뉴스를 접한 지구촌 방방곡곡의 사람은 한국을 「부패의 왕국」 대명사로 여겼을 것이다.노씨만을 지목해 「부패왕국」의 수괴로 여긴 것은 아닐 것이다.그렇다면 노씨에 대한 재판은 결국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
물론 노씨와 재벌기업인은 국민으로부터 단죄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그리고 이날 재판은 영원히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선진화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노씨 재판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자리감때문이었다.
2천8백38억원의 뇌물을 받은 노태우 전대통령이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 선 이날은 당사자인 노씨뿐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두었던 우리 국민 모두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던 것이다.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 8월29일 경술국치를 겪고 난 뒤 일제하와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정사에는 파란과 우여곡절이 많았다.그러나 이날처럼 창피스러운 날은 없었던 듯하다.
일각에서 「세기의 재판」이라고 표현했듯이 흰색 저고리와 회색 바지차림의 수의를 입고 고무신을 신은 노씨의 모습은 이날 외신을 타고 전세계에 타전됐다.법정 주변에는 노씨 재판을 취재하느라 3백여명이 내·외신기자가 북적댔다.
노씨는 이날 다시 한번 자신의 파렴치함을 확인시켜주었다.법정 안에는 노씨가 재임기간중 5천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현재 1천8백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할 때처럼 잔잔한 분노가 일기도 했다.
그는 88년 대통령선거당시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는 선거공약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어처구니없게도 『이권을 전제로 한 성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잇따라 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도 『회계는 변칙처리했겠지만 건전한 이익에서 성금을 내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는 얼굴이 다소 부어 부수수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자신을 추궁하는 질문에 「모기」만한 목소리로 답하거나 얼버무리고 자신을 변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2∼3차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노씨의 재판을 지켜본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을까」하는 갑갑함이었다.분노보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이 앞섰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표현처럼 이날 노씨의 법정에는 내로라하는 사람이 즐비했다.재벌총수와 변호인은 물론 방청객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한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도급인사들이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날 재판을 우리 스스로도 「세기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과연 이 재판이 노씨만을 단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날 재판에 나온 기업인은 노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재벌총수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고,이제 곧 전두환 전대통령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면서 답답함이 더욱 가슴을 옥죄오는 듯했다.
아마 이날 노씨와 재벌총수에 대한 뉴스를 접한 지구촌 방방곡곡의 사람은 한국을 「부패의 왕국」 대명사로 여겼을 것이다.노씨만을 지목해 「부패왕국」의 수괴로 여긴 것은 아닐 것이다.그렇다면 노씨에 대한 재판은 결국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
물론 노씨와 재벌기업인은 국민으로부터 단죄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그리고 이날 재판은 영원히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선진화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노씨 재판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자리감때문이었다.
1995-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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