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재판의 역사성(사설)

전직대통령 재판의 역사성(사설)

입력 1995-12-19 00:00
수정 199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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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18일.「피고인 노태우」가 법정에 선 이날은 우리에게 창피하고 슬픈 하루였다.죄수들이 입는 허연 솜저고리 옷소매에 두손을 찌른채 수척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긴급호송」차에서 내린 그는 이미 역사의 부끄러운 묘지에 묻힌 사람이다.

우리는 슬프지만 불행하지는 않다.정당치 못한 것을 그냥 묻어두고 뒷걸음치는 역사를 살지않는 시대가 이제는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정당성에 하자없는 정부가 출발하여 개혁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가능하지 못했다.개혁은 그것을 선택한 정권에게 인기보다는 고달픔을 준다.고통과 인내를 요구하고 실인심을 동반할 뿐 당장의 개인적 이득을 국민 손에 잡혀주는 작업도 아니다.

그러나 수천억 비자금이 지하에 숨어 검은 루머를 양산하는 그 고약한 범죄적 행태가 「금융실명제」가 아니었던들 오늘처럼 드러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이 제도는 국민의 적지않은 고통을 담보로 진행되어온 것이다.그렇다고 확실한 미래의 열매를 실감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권모술수적 정치에서는 절대로 선호할 품목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또한 문민정부의 용기로 선택했더라도 국민적 용기가 그것을 뒷바침해 주지 않았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그것을 극복하고 제도적 성공을 이룬 결과,부패만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어떤 성역도 인정되지 않는 민주화의 성숙한 발걸음을 이룩했다.

반세기의 세월동안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발전을 이뤄온 위대한 민족이다.그러나 그 뒤안에는 많은 「허물」의 퇴적을 만드는 시절도 살아왔다.오늘 정당성이 완벽한 문민정부를 창출하여 개혁을 진전시키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의 진운을 보여주는 일이다.날조된 궤변과 시대착오적 논리로 국면탈출을 시도하는 어떤 기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잡기가 우리에게는 긴요하다.

처참하게 법정에 앉은 「피고인 노태우」의 뒷모습도 역사 치유의 냉정한 눈길로 우리는 주시한다.
1995-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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