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정상화 30년」고노 일 외무 본지 특별회견

「국교정상화 30년」고노 일 외무 본지 특별회견

입력 1995-12-18 00:00
수정 1995-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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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 한일관계 구축 전력”/한국상품 수입 늘어나 역조시정 낙관/대중문화 개방 이해증진에 도움될 것

한국과 일본은 금세기들어 수천년 역사에 있어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맞았었다.해방 뒤에도 20년동안 양국은 정상적 관계를 맺지 못했다.1965년에야 양국은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다.18일은 기본조약이 발효된지 정확하게 30년이 되는 날,즉 국교정상화 30주년이다.그러나 양국은 올해에도 망언파동 등을 둘러싸고 여러차례 마찰음을 냈다.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아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일본외상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편집자주>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양국 국교정상화 30주년은 기념할 만한 뜻깊은 일』이라면서 『본래대로라면 서울에 가서 함께 이 기념할 만한 날을 맞고 싶었는데…』라고 말문을 연 고노 외상은 18일은 일본으로서는 56년 유엔에 가입한 날일 뿐 아니라 종전 50주년을 맞는 정부의 기념식도 있어 여러가지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탈냉전시대를 맞고 있는 때 양국관계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기본적 가치공유

▲한·일양국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또 안전보장상의 이해를 함께 하고 있다.양국의 우호협력관계는 양국만이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더 나아가 유엔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국제사회의 무대에서 한·일양국의 협력이 날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 구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싶다.

­국교정상화 30주년을 평가하면.

▲65년 국교가 정상화한 이후 30년동안 한·일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왔다.지금까지의 한·일관계 발전에 힘을 기울여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전후 50주년이자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인 올해 지난 30년동안의 한·일관계를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직시한 위에 미래지향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싶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전후처리의 마지막 과제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문제가 활발하게 거론되기도했는데.

▲11월14일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일본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에 있다.이런 기본정책 아래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북한간의 비정상적 관계를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두가지 관점에 입각,계속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제휴해가면서 대응해 나간다는 생각이다.지난 3월 여3당대표단의 북한방문시 북한의 노동당과 연립여당 대표단이 국교정상화 교섭의 무조건 재개에 합의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재개 시기 등에 대해 결정돼 있지 않다.상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등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일본으로서는 앞서 말한 방침에 기초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직접 투자 늘릴터

­한국은 지난 30년동안 한번도 대일무역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한국의 책임도 적지 않지만 일본으로서도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한국의 산업구조 및 한국의 고도성장등 요인에 의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반도체등을 중심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어 밝은 변화의 조짐도 나오고 있다.일본으로서도 계속해서 내수주도형의 경제운영에 힘써 규제완화 및 시장접근을 개선시키려 하고 있다.또 동시에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촉진과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해 앞으로도 한·일양국의 무역이 순조롭게 확대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싶다.김 등 농수산물의 수입규제완화등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양국간에 협의가 행해지고 있다.특히 올해는 김에 대해서는 양국 민간간의 조정의 결과 수입이 실현됐다.앞으로도 이같은 협의의 장에서 충분히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은 대중가요,연극,영화등 일본의 일부 대중문화 공연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른바 대중문화를 해금하는 데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일본으로서는 이같은 논의를 거쳐 한·일간의 문화교류가 보다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가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일본정부로서는 일본문화의 여러가지 측면을 한국민 여러분에게 소개해 폭넓게 이해가 깊어지도록 다양한 문화교류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가을 서울에서 열렸던 「일본문화통신사」사업에서 일본어 뮤지컬이 상연되는 등 새로운 시도가 받아들여져 호평을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이런 자연스런 문화교류의 흐름이 한층 더 촉진되도록 한국측의 협력을 기대한다.

올해 한·일양국간 어려운 장면도 여러차례 만났던 고노 장관은 언제 가장 힘들어 했을까.직접 물어 보았다.

『일본국,일본정부의 생각은 지난 8월15일 총리담화에 담긴대로다.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는 각의에서 논의돼 이해를 얻어 각의의 결정 위에 담화로서 발표된 것이다.무라야마내각의 생각이자 곧 일본의 생각이다.그러나 한 나라에는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모두 하나로 생각할 수는 없으나 대다수 사람은 총리의 생각과 같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발언도 있었고 양국 사이에 첨예한 감정적 마찰이 일어나 나로서는 대단히 괴로웠다.일본정부의 생각이 정확히 이해됐으면 좋았을텐데라고 생각했었다』라고 말해 에토 다카미(강등륭미) 전총무청장관의 망언파동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상당히 고통스러웠음을 시사했다.

○대한우호가 우선

30년을 넘어가는 때 한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지난 14일 TV로 클린턴 미대통령이 보스니아 평화협정 조인식에서 연설하는 것을 들었다.클린턴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다.그러나 미래는 변화시킬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나 역시 전적으로 동감이며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했다.역사를 직시하고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최근 공로명 외무장관과 오사카에서 만나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외무장관으로서 협력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싶다』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강조하면서 총총히 자리를 떴다.<강석진 도쿄 특파원>
1995-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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