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 경제팀의 과제/경제와 민생안정 최우선을(사설)

새 내각 경제팀의 과제/경제와 민생안정 최우선을(사설)

입력 1995-12-18 00:00
수정 1995-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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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의 우리경제가 심상치 않으리란 점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일반국민들까지 어렵잖게 예견케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두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비자금파문과 5·18정국 등 정치권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충격적 사건들은 멀리 볼 때 매우 바람직스러운 개혁지향의 속성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을 모두가 체감하기 때문이다.

○외자유입·총선 물가불안요인

특히 정치적인 혼란을 틈탄 서비스요금 등의 기습인상과 쌀을 비롯한 음식료품값의 오름세는 인플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그밖에도 국제곡물가격이 오를 전망인데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자본자유화의 확대로 외자유입이 늘어나는 등 실물과 통화의 두 부문에서 모두 인플레를 부추길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국내경기도 올 3·4분기의 9.9% 성장을 정점으로 하강곡선에 놓임에 따라 물가를 잡지 못할 경우 내년도 우리경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는것이다.민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재벌의 비자금조성과 관련,무리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정치세력화하는 움직임도 경제안정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올해의 예상성장률 9.3%를 내년들어 7.5%안팎의 안정궤도에 진입시키려는 경기 연착륙전략의 성공 가능성도 크게 줄어든다.

○비자금 5·18척결 충격 최소화

때문에 우리는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번지지 않고 빨리 마무리 됨으로써 경제안정과 민생을 그르치지 않게끔 무사히 여울목을 넘어가도록 염원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의 중화학공업부문은 호황을 보이는 반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경공업은 침체가 계속되는 경기양극화현상으로 서민근로계층과 영세상공인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이 심화되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곧 단행될 개각을 통해 새로 등장하는 경제팀은 민생챙기기를 비롯한 경제안정화를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자극하기 쉬운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토록 다각적인 대책을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특별회계사업이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감량경영 등으로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무리한 지역개발 욕구를 자제,재원마련을 위한 공과금인상을 삼가도록 당부한다.

○경기양극화 해소 적극 노력을

우리는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경기양극화의 해소에 적극 기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비자금 파문에 따른 대기업의 하청감소 및 사채(사채)시장동결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활로를 마련해 주어야 국민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다.영세업자의 생계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 및 민생보호와 함께 노사가 화합하는 산업평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경제의 내년도 과제다.때문에 우리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이나 과격한 분규행위는 단체 스스로가 억제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노사화합의 산업평화도 중요

노동단체들은 생산성을 높여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산업현장을 정치무대로 변질시키는 물리적 과격행동이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특히 우리경제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다른 경쟁상대국에 비해 과다한 임금수준에서 크게 비롯되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정부나 사용자측에서도 임금인상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로자복리증진투자를 점차 늘려감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산업평화가 정착되게끔 힘써야 할 것이다.
1995-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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