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의 부분적인 손질에 그치는 쪽으로 결론을 낸 모양이다.5·18특별법에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서 정치권이 자기개혁보다는 기득권보호에 치중한 것은 명예혁명의 방향과는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여야의 협상은 투표출구조사허용등 몇가지 보완적 개정에 합의했을뿐 주요쟁점이 되어온 국고보조금의 축소나 자원봉사제도의 폐지문제,후보자의 전과열람제도입등은 절충에 실패했다고 한다.그러면서 후원회인원제한의 철폐와 중앙당납입한도의 상향조정에는 합의했지만 선관위가 내놓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예금계좌로만 하도록 하는 방안등은 묵살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마디로 정치권 스스로 정치비용을 줄이고 모금과정을 깨끗하게하는 개혁의 방향에 적극적인 뜻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당원들의 당비로 정당을 운영하는 기본원칙아래 국고보조금에 선행하는 자립과 자구의 의지가 보이지않는 것이다.진정한 의미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이 없는현실에서 돈이 드는 선거와 정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한다.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으로 돈안드는 정치에 대한 시대적요구에 부응하기위해 여당이 제기한 국고보조금의 축소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여망에 어긋나는 일이다.

깨끗하고 돈 안드는 정치개혁의 제도화는 단순한 법안의 손질이 아니라 역사바로잡기의 핵심과제라는 인식아래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국고보조금축소등 국민이 수긍하는 자기정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절충을 포기하지 말아야한다.5·18특별법이 쿠데타청산을 위한 것이라면 정치제도개혁은 부정부패의 과거청산을 위한 시대적 과업으로 그에 못지않는 의의를 갖고있음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정치부패로 전직대통령들이 단죄받는 시대에 정치권이 그 잘못된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기득권이나 지키려한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을 면치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