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씨 구속 불구 「리베이트」 못밝혀/미 검찰의 노소영씨 조사자료에 기대

율곡사업 비리 가운데 대표적 의혹의 대상인 차세대 전투기 기종 변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겉돌고 있다.

검찰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 변경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을 연행 이틀만인 13일 구속했다.그러나 김씨의 혐의는 지난 92년 7월 스페인 카사(CASA)사의 중형 수송기 12대의 국내 도입을 알선한 미국 AEA사로부터 받은 8천만원과 진해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대우로부터 받은 5천만원 등 개인 비리에 국한됐다.검찰은 김씨를 일단 구속한 뒤 차세대 전투기 기종 변경과 관련한 노태우전대통령의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계속 추궁한다는 방침이나 앞으로의 수사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자신의 개인 비리만 인정했을 뿐 『89년 12월 차세대 전투기를 F­18로 정하려 했다가 91년3월 F­16으로 변경한 것은 노씨의 최종 재가를 통해 이뤄졌으며,리베이트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그는 『당시 F­16 기종을 건의한 것은 F­18보다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하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F­16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의 한국지사장 김용호씨(46)와 F­16 성능에 대한 평가를 맡았던 신한시스템 사장 김송웅씨(55)에 대해서도 GD 본사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아 노씨 등에게 건넸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이와 함께 이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F­16 사업 추진 관련 비리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에서도 비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최근 언론등에 비리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핵심자료를 빼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율곡사업과 관련해 노씨 등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검찰의 심증은 확고한 것 같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시간이 너무 흘러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 리베이트가 건네진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90년 노소영씨 외화밀반출 사건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자료가 서울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노씨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곧바로 노씨의 스위스 비밀계좌나 홍콩등의 금융기관에 은닉시켰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측 수사 자료가 알맹이가 있는 것이라면,우리측으로부터 이 자료를 건네받은 스위스 수사당국이 어느 정도의 사법공조를 취해주느냐 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또 지금까지 리베이트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고 있는 김종휘씨와 노씨의 심경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박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