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단일안 모색/정치관계법 개정도 논의

민주당이 5·18특별법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법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관련기사 6면>

여야는 오는 14일 4당 총무회담을 갖고 5·18특별법 단일안 마련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통합선거법 및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개정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신한국당 서정화 원내총무는 12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신기하·자민련 한영수 원내총무와 연쇄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또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문제를 다룰 여야간 실무협상을 13일부터 시작하고,5·18특별법안을 포함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돼 있는 모든 법안을 가급적 처리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상오 국회에서 김원기·장을병 공동대표 주재로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욱)를 열어 5·18특별법에 특검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기로했다.

민주당은 5·18 특별검사제 도입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검찰이 5·18 수사결과를 국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법사위는 5·18관련 특별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4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등 단일안 마련을 위해 절충작업을 벌였다.<박대출·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