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순 교수­유승민 연구위원 발표/「소유집중」 등 핵심적 폐해 강력 대처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호텔신라 영빈관에서 「한국경제 반세기,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이란 주제로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열었다.이성순 성균관대 교수와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공동발표한 「산업조직의 전개와 정책대응」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산업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는 재벌의 폐해를 막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백화점식 규제보다는 이들의 폐해를 직접 공략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발표 요지.

60·70년대의 성장이 산업조직 차원에서 남긴 중요한 유산은 산업저변의 확대에 따라 시장경제의 동인이 형성된 측면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과점 시장구조와 재벌구조를 고착시켰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던 시기였다.시장구조의 경쟁화 현상은 70년대 후반 이후에야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은최소한 80년대 중반까지는 심화되었다.

80년대 이후 경쟁의 힘과 반경쟁의 힘이 대립하면서 산업조직이 진화해왔다.이 기간에도 반경쟁의 전통이 뚜렷이 나타나 중화학분야의 투자조정과 산업합리화정책,정부주도하의 사업자 선정,부실기업 정리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특혜적 지원이 동원된 사실은 그만큼 시장기능의 위축을 초래했다.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진입,소유,투자,가격의 통제가 성행했던 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우위가 지속성을 가졌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80년대후반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과 공기업 민영화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산업조직에서 유효경쟁을 확보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시점에서 볼 때 규제개혁,민영화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산업조직정책으로는 재벌정책이 거론될 수 있다.

백화점식 재벌규제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다각화행태,소유집중,그룹식 경영 등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경제의 기본적인 보상체계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이므로 과거의 대증요법식 처방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집중현상이 계속 심화되는 것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 재벌정책은 대기업의 효율을 제고하되 이들의 폐해를 직접 공략하는 핵심수단 위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선진화된 경제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 지난 50년간의 성장이 남긴 유산중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선진국 진입의 필요조건인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국민 다수의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본주의 모형을 구축해감으로써 경제체제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정리=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