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중 「의심 가찹명계좌」 본격 추적

노태우 전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곧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5공비자금의 충격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전씨 비자금 수사에 대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최환 서울지검장은 지난 5일 『12월이나 1월초면 전씨 주변에 왜 사람이 모이는 지,검찰이(전씨 비자금에)왜 손을 댔는 지 알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그러나 그는 그같은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6일 『왜 (12·12 및 5·18사건)수사에 혼선을 주려하느냐』고 전씨 비자금 수사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아직까지도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전씨 비자금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8일부터는 검찰 관계자들의 얘기가 일관되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종찬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전씨 비자금도 수사하느냐고 묻자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그는 『여론이 전씨 비자금을 수사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수사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특별수사부의 한 부장검사도 『현재로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식으로 가면 결국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어찌됐든 곧 12·12 및 5·18수사와는 별도로 전씨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할 것 같다.그리고 수사의 방향은 노씨와 마찬가지로 전씨의 「부정축재」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전씨의 대통령재임 말기인 86,87년 기업인들이 전씨에게 「뇌물성」의 돈을 건네주었더라도 뇌물공여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씨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당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다.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오는 98년에야 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은 또 전씨의 비자금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지난 1월 제정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라도 전·현직 공무원이 뇌물수수·횡령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재산을 모은 사실이 확인될 때는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재벌기업 총수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 비자금 규모를 상당액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노씨를 기소하기 전인 이달 초부터 D그룹 C모 회장 등 일부 재벌총수를 대검등으로 극비리에 소환,전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노씨가 대통령 취임전에 보유하고 있던 1천1백억원 가운데 5백억원 가량이 전씨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비자금에 대한 수사는 다음주 쯤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현재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협조를 얻어 시중 금융권에 전씨와 친인척,핵심 측근들의 것으로 의심되는 가·차명 계좌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따라서 다음주 중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재 전씨가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 규모가 노씨보다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전씨의 재임기간이 노씨보다 2년이상이나 길었던데다 비자금 조성방법도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