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처분에대한 보답(사설)

관대한 처분에대한 보답(사설)

입력 1995-12-07 00:00
수정 199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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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관련,재벌총수들에 대한 검찰 사법처리의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는 관용조치가 취해진 것은 국가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배려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그러나 경제논리에 밀려서 정경유착 단절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이나 지적은 너무 성급한 것임을 지적한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재벌총수들의 인신구속등 강도 높은 처벌은 유보하는 대신 그들 스스로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그릇된 관행을 철저하게 뿌리뽑아서 건전한 기업경영풍토를 조성하도록 조건부형식의 면죄부를 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재계는 앞으로 검은 돈거래에 의존하던 타성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고 경제정의와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한 경영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정당한 땀의 가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주기 위해 부동산투기등 일확천금의 반사회적 불로소득이 빚어 놓은 물신풍토를 배격하는데 앞장서는 모범도 보여야 한다.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재벌그룹은 세계초일류를 지향하는 기술혁신투자와 창의성 있는 경영합리화노력으로 우리의 민간경제체제가 양의 팽창보다 내실을 갖추게 함으로써 무한경쟁시대에서 이길수 있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또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산업보호정책으로 받은 장기저리 금융지원·조세감면등의 특혜에 대한 보답으로도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생산을 최우선 목표로 정해서 연간 1백억달러에 가까운 무역적자국의 불명예를 씻도록 당부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경제의 바람직한 확대발전을 저해하는 재벌총수의 전횡과 폐쇄적인 족벌경영,과당경쟁에 의한 문어발식 확장등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감시와 응징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비자금 파문으로 우리경제가 받은 충격과 피해는 일시적인 반면 이를 계기로 재계가 보이는 새도약의 움직임은 항구적인 성장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95-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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