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내 전·노씨 두둔징후없어 “또하나의 발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 한국을 그동안 절실했던 잘못된 과거청산으로 이끌고 있다.김대통령은 이럴때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과거청산을 임의로 이용하지 않도록 명심해야만 한다.어느 나라든 역사에 대한 부정은 경솔하거나 타산적인 이유로 다뤄져서는 안되는 것이며 특히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일천하고 왜곡된 역사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김대통령의 정부는 한달 사이에 전두환,노태우씨등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두 사람은 80년부터 93년까지 한국을 통치했다.3일 영어의 몸이 된 전씨는 79년의 불법적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이듬해 권력을 잡았으며 80년 광주에서의 민주시위자 학살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달 감옥에 들어간 노씨는 재임중 6억5천만달러(5천억원상당)의 정치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전직 대통령들을 법앞에 세운 것은 정당한 일이다.그들은 부패하고 가혹한 군사독재로 통치해 집권층의 배를 불렸으며 너무 오랫동안 한국국민의 민주적열망을 억압했다.

그러나 이 처리과정에 정치보복이 개입돼서는 안되며 김대통령 자신의 정치비자금 관련여부에 대한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추진돼서도 안된다.오랜 세월 전제통치에 시달려 온 한국인들은 비리와 부패가 폭로되고 처벌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다.그같은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야할 책임이 있다.비리 수사를 두드러진 극소수의 사례에만 한정시켜서도 안된다.한국에서의 권력남용은 대통령집무실(청와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권력남용은 정부와 국내기업은 물론 수지맞는 계약을 위해 한국정부에 의존했던 외국 기업들에게까지도 손을 뻗쳤다.

61년이후 첫 민간인 지도자인 김대통령은 노씨의 정치비자금에 개인적인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집권당(민자당)은 일부의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김대통령은 92년의 대선후보자 지명보장을 받고 90년 집권당에 들어올 때까지 정권에 반대했다.그 자신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



오래도록 권력의 중심인 한국 군부는 전씨와 노씨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나설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