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 일시적 보호… 경쟁력약화 초래/제품값 올라 소비자 피해… GDP 연 16억달러 손실
한국 등 수출입국의 많은 나라들에게 상당 부문에 걸쳐 미국시장 진출을 좌절시키는 문지기 역을 하는 미국의 반덤핑법이 오히려 미국 경제 자체와 자유시장 체제를 저해하고 있어 미국은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린다.미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라이언 존슨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요약한다.
반세기넘게 해묵은 미국의 반덤핑 무역법은 이제 쓸모가 없다.미국내 가격에 비해 저렴하고 해당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산된 외국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제정된 반덤핑법과 이런 덤핑 수입품에 대한 벌금부과의 상계관세법은 보호주의적 무기로서 사정없이 휘둘러져 왔다.그러나 미국정부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높은 가격지불이란 부담을 지우는 이런 법을 더 이상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이 법의 시행은 또 미국 유수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을 자초한다.
미국에 들어와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팔고있다는 혐의를 받는 수입품에 대해 미국정부는 미국 소비자와 산업을 위한다며 특별관세를 벌금조로 더 매기고 있으나 결국 소비자와 산업에 피해만 끼칠 따름이다.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는 지난해 미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조사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뢰했으며 ITC는 얼마전 반덤핑,상계관세법은 미국 전체경제에 혜택를 훨씬 넘는 비싼 비용을 물게 하고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이 법 시행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오히려 15억9천만달러 상당의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수입품에 반덤핑 판정이 내리고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이 해당 수입품과 동종의 미국산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이에 따라 미 소비자들은 미국산이나 수입품 중 어느쪽을 사든 간에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ITC는 지난 80년부터 93년에 걸쳐 반덤핑 조사요청이 제기된 모든 케이스를 살피고 그중 미국업계의 불평대로 반덤핑 판정·상계관세 부과가 행해진 8개 산업을 집중조사했다.이어 이같은 판정·부과가 미국 경제전반에 끼친 충격을 계량적으로 비교했다.
조사결과 이 기간중외국 경쟁수입품이 덤핑가로 팔리고 있다는 불평이 받아들여져 상계관세의 보호조치를 받는 해당 산업의 미국기업들은 이윤 및 임금에서 6억6천만달러가 증가했다.그러나 불평이 기각돼 싼 수입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던 산업의 미국기업들은 같은 부문에서 18억5천만달러의 증가를 기록했다.
상계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미국내 가격은 거의 예외없이 상승했다.요소비료는 19%,양고기와 강관은 10%씩 각각 올랐다.불평이 받아들여져 보호혜택을 입은 미국 기업과 종업원은 득을 보았을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소비자및 다른 미국기업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예를 들어 미 소비자들은 볼베어링의 반덤핑판정으로 1억4천만달러를 더 지불했으며 이는 경제전반에 7천만달러의 부수비용을 초래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가 병보다 더 나쁜 치료임을 말해준다.이 법들이 일부 일자리와 소수 사업들의 높은 이득을 보호해주는 동안 일반 소비자물가에서,또 생산량과 다른 산업의 일자리에서 많은 손해와 희생이 치러진다.ITC조사로 이들을 폐기하라는 주장은 한층 설득력을 얻었는데 이에 앞서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다는 것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마땅한 경제논리는 찾을 수 없다.자유시장에서 가격은 소비자가 얼마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데서 결정되는 것이지 생산자가 그 물품을 만드는데 얼마를 썼는가에서 정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외국 기업의 약탈 전술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편이라고 주장한다.약탈전술은 생산가보다 훨씬 싼 가격판매를 장기간 실시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 버리는 위법행위이나 문제는 미국의 반덤핑법은 미국내 기업들이 생산가 밑으로 팔더라도 반덤핑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미 기업들은 낡고 팔리지 않아 삭아질려는,또 인기없는 물건들을 처분할 때,침체기나 계절적 비성수기에 생산을 유지하고자 할 때,새 상품을 시장에 선보일 때는 당당히 생산가에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어째서 미국은 이런 가격 관행을 국내업체가 시행하면 적법하고,외국의 경쟁업체가 실시하면 불법이라고규정하는가.
미국정부의 염가와의 전쟁은 여러모로 정당화될 수 없다.반덤핑과 상계관세법은 소수 기업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동안 미 경제 전반엔 적지않은 손해를 입히고 있다.미국 정부는 1930년 관세법의 일부조항으로 명문화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정리=워싱턴 김재영 특파원>
한국 등 수출입국의 많은 나라들에게 상당 부문에 걸쳐 미국시장 진출을 좌절시키는 문지기 역을 하는 미국의 반덤핑법이 오히려 미국 경제 자체와 자유시장 체제를 저해하고 있어 미국은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린다.미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라이언 존슨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요약한다.
반세기넘게 해묵은 미국의 반덤핑 무역법은 이제 쓸모가 없다.미국내 가격에 비해 저렴하고 해당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산된 외국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제정된 반덤핑법과 이런 덤핑 수입품에 대한 벌금부과의 상계관세법은 보호주의적 무기로서 사정없이 휘둘러져 왔다.그러나 미국정부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높은 가격지불이란 부담을 지우는 이런 법을 더 이상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이 법의 시행은 또 미국 유수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을 자초한다.
미국에 들어와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팔고있다는 혐의를 받는 수입품에 대해 미국정부는 미국 소비자와 산업을 위한다며 특별관세를 벌금조로 더 매기고 있으나 결국 소비자와 산업에 피해만 끼칠 따름이다.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는 지난해 미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조사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뢰했으며 ITC는 얼마전 반덤핑,상계관세법은 미국 전체경제에 혜택를 훨씬 넘는 비싼 비용을 물게 하고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이 법 시행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오히려 15억9천만달러 상당의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수입품에 반덤핑 판정이 내리고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이 해당 수입품과 동종의 미국산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이에 따라 미 소비자들은 미국산이나 수입품 중 어느쪽을 사든 간에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ITC는 지난 80년부터 93년에 걸쳐 반덤핑 조사요청이 제기된 모든 케이스를 살피고 그중 미국업계의 불평대로 반덤핑 판정·상계관세 부과가 행해진 8개 산업을 집중조사했다.이어 이같은 판정·부과가 미국 경제전반에 끼친 충격을 계량적으로 비교했다.
조사결과 이 기간중외국 경쟁수입품이 덤핑가로 팔리고 있다는 불평이 받아들여져 상계관세의 보호조치를 받는 해당 산업의 미국기업들은 이윤 및 임금에서 6억6천만달러가 증가했다.그러나 불평이 기각돼 싼 수입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던 산업의 미국기업들은 같은 부문에서 18억5천만달러의 증가를 기록했다.
상계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미국내 가격은 거의 예외없이 상승했다.요소비료는 19%,양고기와 강관은 10%씩 각각 올랐다.불평이 받아들여져 보호혜택을 입은 미국 기업과 종업원은 득을 보았을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소비자및 다른 미국기업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예를 들어 미 소비자들은 볼베어링의 반덤핑판정으로 1억4천만달러를 더 지불했으며 이는 경제전반에 7천만달러의 부수비용을 초래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가 병보다 더 나쁜 치료임을 말해준다.이 법들이 일부 일자리와 소수 사업들의 높은 이득을 보호해주는 동안 일반 소비자물가에서,또 생산량과 다른 산업의 일자리에서 많은 손해와 희생이 치러진다.ITC조사로 이들을 폐기하라는 주장은 한층 설득력을 얻었는데 이에 앞서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다는 것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마땅한 경제논리는 찾을 수 없다.자유시장에서 가격은 소비자가 얼마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데서 결정되는 것이지 생산자가 그 물품을 만드는데 얼마를 썼는가에서 정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외국 기업의 약탈 전술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편이라고 주장한다.약탈전술은 생산가보다 훨씬 싼 가격판매를 장기간 실시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 버리는 위법행위이나 문제는 미국의 반덤핑법은 미국내 기업들이 생산가 밑으로 팔더라도 반덤핑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미 기업들은 낡고 팔리지 않아 삭아질려는,또 인기없는 물건들을 처분할 때,침체기나 계절적 비성수기에 생산을 유지하고자 할 때,새 상품을 시장에 선보일 때는 당당히 생산가에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어째서 미국은 이런 가격 관행을 국내업체가 시행하면 적법하고,외국의 경쟁업체가 실시하면 불법이라고규정하는가.
미국정부의 염가와의 전쟁은 여러모로 정당화될 수 없다.반덤핑과 상계관세법은 소수 기업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동안 미 경제 전반엔 적지않은 손해를 입히고 있다.미국 정부는 1930년 관세법의 일부조항으로 명문화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정리=워싱턴 김재영 특파원>
1995-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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