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파업악화땐 국민투표” 불 민주연합 원내총무

“시라크,파업악화땐 국민투표” 불 민주연합 원내총무

입력 1995-12-02 00:00
수정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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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개혁」 설명… 조기총선 택할수도

【파리 연합】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복지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악화되면 국민투표,혹은 조기총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파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민주연합(UDF)의 하원 원내총무인 질 드 로비앵의원이 30일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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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로비앵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대통령의 역할은 직접 국민들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같은 방법중에는 국민투표와 의회해산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1995-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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