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금융자유화 해야 경제위기 타개”/중앙은 완전독립… 환율·실업률 변화에 개입 말아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시카고대학 머톤 밀러 교수는 30일 전경련 회관에서 「경제원리가 일본경제에 적용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밀러교수는 일본 금융제도의 장기적 개혁방안으로 경제원리에 기초한 금융자유화를 제시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밀러교수는 자본시장 균형에 관한 이론개발을 통해 기업 재무관리 방법론에 기여한 공로로 9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다음은 강연 요지.

일본적 물리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특하게 일본적 경제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경제학의 원리는 어디에서나 적용된다.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현재 일본의 불황과 그에따른 금융위기보다 잘 예시하는것은 없다.일본 금융제도의 장기적 개혁방안은 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금융자유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이 또다른 금융위기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심오한 구조개혁들은 일본경제에서 대장성의 역할을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시적 측면의 은행규제는 분리된 전문기관으로 이전돼야만 한다.미시적 측면의 은행규제는 다이와은행 스캔들에 비춰 더이상 죄시할 수 없는 것들,예를 들어 심사및 감사 등 내부통제가 과연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지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새로 설립된 은행심사기관은 단순히 대장성의 한 부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전통적으로 대장성의 관료와 은행간의 밀착관계는 일본의 은행감시제도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따라서 은행의 안전과 정직성을 감시하는 기능은 보다 부정부패에 강한 기관에 위임되어야 한다.

지급준비금 등 거시적 측면의 은행규제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이관되어야만 한다.특히 일본 중앙은행은 완전히 독립돼야 한다.단순히 대장성으로부터 독립하기보다는 독일의 중앙은행과 같이 입법부및 행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현재의 일본 경제불안은 중앙은행의 80년대 확대 통화정책과 그 이후의 대장성에 의한 주가안정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그로인한 자산 인플레는 거품경제를형성했고 그 거품의 붕괴는 일본의 경제불안을 촉발했다.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은 환율이나 실업률 등의 변화에 일일이 대처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일본인들이 그들을 너무도 오랫동안 보호하여 감싸왔던 숨막히는 관료조직의 「담요」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들의 천재성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개방시장 체제를 선택하기를 희망한다.<미 시카고대 교수><정리=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