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한동향 분석과 대비

전직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5·18특별법 제정등 국내 정치정세의 격동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경계심엔 한치의 해이도 있어선 안된다.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더욱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대단히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대통령의 경고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28일 통일관계장관회의의 북한동향분석과 국방장관의 군사대비태세확립 지휘서신 하달등은 정부의 당연하고도 시의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한반도 안보 심각한 위기상황

오늘의 한반도안보는 작년의 미·북 제네바합의 이후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할 수 있다.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지연과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심각한 경제난에서 주로 비롯된다.우리의 국내정치적 격동도 그러한 안보위협의 분위기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의식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지난 16일의 한미전화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정상의 대북한 경고 메시지였다.「한미 양국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엉뚱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발한 바 있다.시사주간지 타임은 북한의 오판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한·미정상 강력한 억제 메시지

이러한 안보위기의식의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는 북한이 처해있는 회복불능의 경제난에 있다.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난이다.통일장관회의 평가에 따르면 지난 여름의 수재로 북한의 금년 식량생산은 절대소요량에 2백60여만t 정도가 부족하며 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최근 6주간 북한을 방문한 국제적십자사 실태조사단장은 이미 많은 북한주민들이 대규모의 식량부족사태로 죽음의 위협을 받고있다고 전했다.내년3∼4월의 보릿고개가 중대고비가 될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이 절망적인 상황 탈출을 위해 북한은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런가 하면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가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체제불안 요인도 내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북한지도부는 대남도발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유력하다.또 당 우위로 일관돼온 북한에서 그 어느때보다 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도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군사적인 긴장관계 조성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군사력 대규모 전진배치

우성호 송환거부라든가 안목사 납치,요인암살용 독총소지 무장간첩 남파등이 그 증거로 지적되고 있다.북한은 대공포등 무기를 사들이다 적발당하기도 했으며 올들어 인민군 1백20만명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서울서 1백마일도 안되는 비무장지대 근처의 포대배치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1백70㎜ 곡사포와 2백40㎜ 방사포 70여문도 전진배치되어 서울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항공기를 전후방기지로 산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도 실시,이중 미그 19및 폭격기등 80여대는 휴전선 인근에 전진배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북한의 위협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국력과 국민의식은 비자금수사와 5·18특별법 제정등과 같은 격동을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본다.그러나 군과 관련된 일련의 정치·사회적 논란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군의 지휘체제와 군기및 사기를 비롯한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오판하게 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안보에는 연습이 있을수 없다

안보에는 연습이 있을수 없으며 1%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절대로 유비무환이며 방심은 금물이다.도발은 언제나 예기치못한 시기,장소,방법등으로 우리의 허를 찌르게 마련임을 명심해야 한다.한치의 빈틈도 없는 경계태세의 지속이 중요하며 자유민주화 통일의 그날까지는 국민의 안보의식도 철저히 다잡아 나가야 할것이다.그런 속에서 비자금수사,5·18 특별법 제정의 개혁도 진행돼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