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60개 안건 의결

28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홍구 국무총리가 무게를 실어 당부한 것은 세가지였다.

이총리는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주말인 12월2일로 다가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이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5·18특별법 제정이 국민생활에 동요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무엇보다 이총리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원주변폭력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안에 내각이 추진할 가장 구체적인 사안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이날 각의는 모두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총리는 96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와 관련,『각 부처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정기간 안에 무리없이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도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법률시행에 필요한 절차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독려했다.

이총리는 5·18특별법문제에 대해 『이 법의 제정과 집행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에 대한 결단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에 따른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과 국회에서,법적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국민생활에 동요나 충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현재 전남도 9개 시·군,15개 읍·면이 제한급수되고 있는 등 아직도 가뭄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가뭄이 계속되면 전북·경북까지 제한급수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총리는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식수난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재경원 등 관련부처에서는 필요한 예산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어 『총무처는 연말연시의 각종 정부행사가 조용한 가운데 올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각 부처도 이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의결안건◁

▲기금관리기본법(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관세법(개)▲세무사법(개) ▲관세사법(제) ▲한국국제협력단법(개) ▲영해법(개) ▲외무공무원법(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개)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개) ▲미성년자보호법(개) ▲소방공무원법(개) ▲풍수해대책법(개) ▲파주군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 ▲지방세법(개) ▲공탁법(개) ▲집달관법(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특례법(제) ▲각급법원 판사 등 정원법(개) ▲등기특별회계법(개) ▲민사조정법(개) ▲호적법(개)▲어음법(개) ▲수표법(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제)▲검사정원법(개) ▲문화예술진흥법(개) ▲저작권법(개) ▲비료관리법(개) ▲농촌진흥법(개) ▲식물방역법(개) ▲인삼산업법(개) ▲농약관리법(개) ▲종자산업법(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 ▲유선방송관리법(개)▲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공인노무사법(개) ▲도로법(개)▲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 ▲행정심판법(개) ▲혼인에 관한 특례법(제)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 ▲병역법시행령(개) ▲교육법시행령(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재정경제원과 그 소속직제(개) ▲19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 ▲〃 재해대책예비비지출안 ▲두만강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 협정서명안 ▲두만강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에 적용되는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안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5년도 농림수산업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안 ▲새마을운동 유공자 등 영예수여안 ▲연말연시 행사계획보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