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바로잡는 일… 정치쟁점화 말라”­민자/관련자 전원처벌 요구 등 정치공세­3야

여권의 5·18특별법 제정방침은 여야간에 새로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민자당은 5·18특별법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회의 등 야권은 「특별검사제 관철 및 처벌대상 확대」를 내세우며 이를 정치쟁점화하는 상황이다.

▷민자당◁

야권의 정치공세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이날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도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의 준비상황을 점검했을뿐 특별히 야당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침은 논의되지 않았다.특히 민자당은 이 문제를 정치공방차원에서 풀어가지는 않을 생각이다.

손학규 대변인은 야당의 특별검사제도입 주장에 대해 『정치권은 검찰의 조직과 수사결과를 활용해야 조속히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특별검사제에 집착,시간을 지연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가 장외투쟁을 선언한데 대해 이신범 부대변인은 『5·18특별법 제정방침이 발표된뒤 김대중총재는 재판후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하루만에 말을 바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당의 총재로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입장변화가 잦은데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법을 만들기도 전에 미리부터 표적수사의혹을 제기하면서 장외투쟁까지 하겠다는 것은 노태우씨로부터 20억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해 입은 도덕적 상처를 만회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자민련에 대해서도 이부대변인은 『김종필총재가 5·18특별법과 대선자금에 관해 특검제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5·17은 무면허쿠데타이고 5·16은 면허받은 쿠데타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야권◁

특별검사제도입과 5·18관련자 전원의 사법처리를 주장했다.대선자금공개도 촉구했다.그러나 정당별 대응방침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국민회의는 장외투쟁을 선언했으며 자민련은 법리문제를 검토했다.민주당은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다.

국민회의는 이날 비상시국 대책위원회를 열고 특검제도입 등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방침을정했다.『공소권이 없다』고 밝힌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으며 대선자금을 공개치 않으려는 현 정권의 「속셈」을 국민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총재는 『특검제없는 특별법은 허울에 불과하다』면서 『비자금정국을 호도하는 현정권의 부도덕성과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검사제도입과 5·18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민주당은 결의문에서 『5·18관련자들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규택 대변인은 『특별법 제정에 앞서 민자당은 당내 군사반란 및 학살범죄자들을 청산해야 한다』면서 대선자금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자민련은 5·18및 92년 대선자금에 관한 특별검사제도입 법안제정 기초소위를 구성,법안제정작업에 들어갔다.<김경홍·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