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5·18특별법」을 제정해 신군부에 의해 유혈진압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키로 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을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광주사태의 진상규명 없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지역성이 해소되지 않음은 물론 국민대화합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은 용기 있는 자세로 아픈 역사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특별법 제정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비롯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월 80년 비상계엄확대에서 전두환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과정은 일종의 통치행위로 유무죄를 가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검찰의 이같은 결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5·18」은 강압으로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국헌문란행위였다.김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키로 해 진실을 규명키로 결단을 내린 것은 「5·18」의 진상규명없이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기하기 어려우며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하겠다.

특별법 제정은 사법적으로 공소권 없다는 결단에 대해 「5·18」을 정치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정부가 검찰이 일단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키로 결단을 내리게 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과거 국헌문란과정의 진실규명,문민정부의 5·6공과의 단절,망국적인 지역적 갈등의 해소라고 할 수 있다.

「5·18」특별법 제정은 지난날 치욕적인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이제 정치권은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의 정치적 폐습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중지를 모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5·18」규명은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일진대 정파의 이해가 개입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