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범죄 기승/폭력 등 21명 입건

10대 범죄 기승/폭력 등 21명 입건

입력 1995-11-19 00:00
수정 199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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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폭력과 절도,본드흡입 등 10대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8일 박모군(14·S중2·마포구 성산2동) 등 7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월말 동급생 염모군(14) 등 2명을 학교주변 야산으로 끌고가 『건방지다』며 마구 때리는 등 그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정모군(15·구로4동) 등 6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하오6시쯤 구로4동 김모군(16)의 자취방에서 공업용 본드 2개를 흡입하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 1백57만원을 훔친 박모군(16·K고1) 등 3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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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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