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합리성 결여/“사외이사 우리 풍토에 안맞아 정책규제 완화로 부패 고리 끊어야”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외이사제 도입 등 재벌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재벌정책을 입안하는데 대해 재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정부의 신재벌정책 추진방향 및 의도와 여론 동향 파악에 나서는 한편 각그룹들과의 의견조율및 내부 법리검토를 통해 대응논리 개발에 고심중이다.

특히 전경련은 17일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경제력 집중억제제도의 법리적 반성」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상호출자 금지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를 억제하는 것은 단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모호한 슬로건만을 정당화의 근거로 삼고 있을 뿐 합리성과 합헌적인 고려가 결여돼 있다』면서 재벌규제의 법리적 검토가 공정한 룰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보고서는 맹목적으로 기업확장과 다변화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모순된 배분구조와 기회차별을 시정,기업의 여건을 개선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연구논문 형태이외의 공개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재벌총수들의 재소환및 사법처리를 눈앞에 둔 현재의 여건과 정부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신경은 온통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와 함께 신재벌정책으로 쏠려 있다.대기업 간부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 불만 표시는 아끼지 않는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의결에만 참여할 경우 무책임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외이사제는 팀웍이 중시되는 한국기업 풍토에는 부적절하며 일본에서도 용도폐기된 제도』라며 『재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야지 여론무마용으로 졸속 추진해서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모 그룹의 한 관계자도 『정·경유착은 기본적으로 둘이 추는 탱고인데 힘있는 사람이 춤추자고 손을 내미는데 응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기업이 특혜를 찾아나서지 않도록 정책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고서는 기업인 몇사람 잡아넣거나 자정선언을 하는 정도로 부패구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패구조 개선을 위해 1차적으로 대기업쪽에 눈길을 주는 정부와 정부의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대기업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그러나 현재는 그 시각차가 너무도 큰 것 같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