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덩치와 뇌물 공여액수 비례

16일 구속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5년간의 재임기간동안 챙긴 2천3백58억여원의 검은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일까.

이들은 노씨가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만큼 뇌물공여죄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밝힌 검은 돈의 출처는 대우 김우중회장등 기업체 대표 30명.

뇌물총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한사람이 78억6천만원씩 낸 셈이다.

이들은 88년 3월에서 92년 12월 사이에 최소 5억원에서 최고 2백50억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씨 영장을 발부한 김정호판사는 『기업체 덩치와 제공뇌물액수가 비례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었다.

실제로 검찰은 대우 김회장이 88년 3월부터 91년 12월까지 노씨에게 모두 2백40억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김회장의 뇌물제공 사례로 91년 5월에 김회장이 90년 9월 수주한 진해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수주사례로 50억원을 준데 이어 10여일뒤인 같은 달 중순에 다시 50억원을 준 대목을 적시했다.노씨측으로부터 사례비가 적다는 소식을들었거나 앞으로의 「거래」를 위해 다시 갔다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계순위 14위인 동아 최원석 회장은 노씨와 단독면담을 알선해준 대가로 이현우 전 경호실장에게 2억9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노씨에게는 최소한 1백억원이상의 뇌물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삼성·현대·대우·선경·LG등 이른바 5대 재벌은 2백50억원 안팎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10위권 주변 재벌은 1백억∼2백억원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법대로 하면 모두 사법처리대상이다.

검찰은 그러나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떡값등 의례적인 자금제공은 불구속기소나 기소유예처리로 가볍게 다루고 이권과 결부된 기업체 대표들만 구속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90년 11월이후 노씨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만을 구속대상으로 해야하는 관계로 사실상 구속될 기업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