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집중경영제 개편 필연적/재벌총수 도덕성 타격… 리더십 약화/전문 경영인에 권한 분산장치 강구

30대 그룹이 뇌물공여죄로 묶인 비자금 파문은 기존의 재벌체제와 역할,영향력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대부분의 재벌들이 단기적인 사법처리 방향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서도 이런 가능성은 예견된다.특히 오너들의 과도한 권력행사가 결국은 정경유착을 구조적으로 가능케한 요인이고 보면,정부와 국민 모두로부터 재벌들은 현체제의 개편을 어떤 형태로든 요구받을 것이다.

재계는 일차적으로 이번 사건의 여파로 오너의 리더십이 현격히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수백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권에 「상납」하고,사법처리 대상이 됨으로써 오너들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검찰의 처리방향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리더십의 기초가 되는 도덕성의 훼손은 오너들의 영향력과 행동반경을 줄이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비자금 파문은 내년 임금협상의 주요한 악재로 등장하리라는 점을 업계와 정부가 공동인식하고 있다.이는 지난번 노동부장관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여기에 기존 노총보다 훨씬 원리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출범한 민주노총이 이러한 악재에 편승할 가능성도 높다.근로자에게 줄 이익이 비자금이란 형태를 거쳐 정치권에 유입됐다는 논리가 가능하고 보면 임금투쟁의 격화와 그원인 제공자인 오너들의 리더십은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약화될 것이다.

정경유착은 정권담당세력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그러나 비자금 조성이 가능하고,오너들이 무한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재벌구조에 또한 책임이 있다.정부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신재벌 정책」의 입안에 착수한데서 이번 사건의 구조적 요인중의 하나가 재벌의 운영체제에 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정부는 「신재벌정책」에서 사외이사제도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제도적으로 현재의 과도한 오너 집중체제를견제하려 하고 있다.물론 이러한 시도는 여러가지 장애에 부닥칠 것이고 경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세계 경제사에서 유례가 없는 30년에 걸친 고도성장이 가능토록 했던 한축은 분명하게도 오너들의 강력한 추진력과 조직장악력에 있었기 때문이다.재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업 경쟁력 상당부분은 오너 경쟁력에서 오는 것이어서 갑작스럽고 인위적인 변화추구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전제,『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지 말고 장관이나 국장들에게 그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법으로 정경유착해결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급작스럽고 일도양단식의 재벌규제정책이나 오너 퇴진을 유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경제형편이 이들 오너의 경쟁력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한국경제가 구조적 조정을 겪고 있고,경기하강국면에 들었다는 점때문에 정부의 의지구현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때문에 재벌오너들의 영향력은 점진적으로,그러나 이사건이 있기 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강요되고,추진 될 것으로 여겨진다.

재벌그룹의 임의 침목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왔다.전경련은 재계의 공식적 정치자금 모금창구역할과 재계의 이익대변단체로 역할해왔다.이단체의 기능과 역할도 상당부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경실련등에서는 전경련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 역시 전경련의 역할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외부에서 불어닥칠 재벌오너십 약화바람외에 내부적으로도 오너들의 위상에 대한 변화요인은 있다.한국의 내로라하는 재벌총수들은 검찰청사를 들락거리면서 상당한 체모손상을 당했다.이는 의욕감퇴를 불러 올 것이고 동시에 전문경영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너들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