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추징금 내려면 전재산 처분 불가피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씨가 「빈털터리」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됐다.

노씨가 30개 기업들로부터 받은 2천3백58억원이 모두 「뇌물」로 규정돼 전액 몰수 당하거나 추징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뇌물로 받은 돈은 쓰고 남음에 상관없이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하는게 상례여서 노씨는 이제 알거지로 전락할 운명을 맞고 있다.

노씨가 밝힌 총비자금은 5천억원이고 수사결과 드러난 잔고는 노씨측이 밝힌 1천8백57억원에다 서울센터빌딩 등에 유입된 3백55억원을 포함,2천3백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재벌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몰수대상으로 분류된 만큼 은행등에 예치시킨 비자금 잔액 2천3백억여원은 조만간 법적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특례법은 뇌물·횡령 등을 범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기소전에도 수뢰 또는 횡령액 자체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이자소득 및 부동산시세차액 등 「증식부분」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절차」를 통해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묶어둔 뒤 재판을 통해 몰수형이 확정되면 불법재산을 국가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몰수보전절차는 본안소송에 앞서 권리구제를 위해 신청하는 가처분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해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적용된 예가 없지만 노씨에게 최초로 적용될 공산이 크다.이에 따라 노씨는 전현직 공무원을 통틀어 이 법이 적용되는 「구속1호」로 기록될 게 틀림없어 보인다.

노씨는 비자금 잔고를 모두 몰수당하는 한편 나머지 재산도 처분해 추징금을 내야 할 판이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잔고 이외의 불법비자금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이미 쓰고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인정되면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풍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