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비리 도의장 등 실형 구형

교육위원 선출비리 도의장 등 실형 구형

입력 1995-11-16 00:00
수정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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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 이종대 검사는 15일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언 경기도 의회 의장 등 5명에게 징역 2년∼1년6월,추징금 3백만∼2백만원씩을 구형했다.돈을 준 문제복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유보 운영 점검…“절감보다 적기 집행이 중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유보액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 수치상의 절감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제때 집행하는 행정의 적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예산유보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다수의 사업에서 예산유보액이 광범위하게 편성된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유보 사유가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으로 기재돼 있는데, 교육청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유보 대상을 선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며 예산 편성 취지와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예산유보가 적용된 만큼, 긴급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취지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인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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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은 유의장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백만원,문제복 피고인 징역 2년,신은영 의원 징역 2년에 추징금 3백만원,한기호 의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백만원,이성섭 의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백만원,이종월(여)의원 징역 1년6월에 몰수 1백만원·추징금 1백만원 등이다.

1995-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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